공보의 방사선 불법판독
보건소 내 흉부 방사선 불법 판독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현관)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일선 보건소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반의에 의한 흉부 방사선 판독이 위험 수준을 넘었다”면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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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것도 인상이냐" 분노
내년도 수가 인상률이 의원 2.3%, 병원 1.5%로 확정된 것에 대해 개원가와 병원계는 실망스런 모습이 역력하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익대표가 중재안으로 내놓은 내년 병·의원 수가와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표결에 부쳐…
2007-11-22
환자에 살해당한 간호사 산재
야간 당직근무 중 사적인 감정을 가진 퇴원환자에게 살해당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입원 당시 연정을 품었던 환자(이 모씨)에게 자신의 딸(병원 간호사 A씨)이 살해 당해했다며 A씨의 모친이 낸…
2007-11-22
내년수가 의협 2.3% 인상
2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에서 의협과 병협의 내년 수가가 결국 표결처리(찬성 17/ 반대 1)된 가운데 각각 2.3%와 1.5%로 결정됐다. 또한 내년 보험료율은 6.4% 인상되고 식대 본인부담율은 50%로 조정됐다. 당초 공익측은…
2007-11-22
성폭행醫 면허취소 국회논란
성폭행 등으로 면허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최소화'와 '국민 건강 최대 보장'의 균형을 이룰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국회…
2007-11-21
"진료허위작성 처벌 타당"
의료사고로 의료소송이 벌어졌을 때 소송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최근 김양수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이…
2007-11-21
병원 장례식장 운명은
전국 수 백개에 달하는 병원 장례식장이 그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예 폐쇄해야 할지 모른다는 소식에 병원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주거지역내 장례식장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집단 송사에 휘말리며 고된…
2007-11-21
의료기관 평가 반짝 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가 의료기관평가로 인한 환자 피해 사례에 이어 평가단에 대한 향응 사례, 평가 당일 인력 추가 배치 구체적 사례 등을 고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20일 이들은 “복지부는 1주기에서 나타났던…
2007-11-20
찾아가는 보건소 활성화
복지부가 금년 4월부터 실시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서비스 결과를 발표, 내년에는 방문간호인력 1000명을 충원해 사업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내년에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관리, 재가암환자관리 지역사회 재활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2007-11-20
수험생, 성형외과 앞으로
지난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뒤 일선 비만클리닉, 성형외과, 피부과에 수험생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지금껏 공부를 이유로 억눌러 왔던 외모에 대한 관심이 표출된 것. 지난해도 수능 시험이 끝난 뒤 개원가는 수험생들로…
200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