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 병원들 눈치작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할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본격 도입됐다.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된 병원계 역시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적용 받고 있지만 제도가 시행된지 한 달이 다 되도록…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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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보건의료정책 시장지향
“이명박 당선자의 보건의료정책은 ‘시장 중심’으로 이뤄질 공산이 크며 영리, 산업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노조의 대응방향’ 토론회에서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기획실장은 “그동안…
2008-01-23
醫-韓 ‘한약 갈등’ 장기전
‘한약의 간 독성’과 관련, 의료계와 한의계의 대립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가 발표한 재반박 성명서에 한의계가 ‘가만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나선 것. 의협의 재반박 성명서에 대해 한의계는 ‘크게 한 판…
2008-01-22
무자격자들 판친 의협대의원총회
지난해 10월 열렸던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 자격이 없는 대의원들이 상당수 참석했다는 문제가 제기돼 의협 차원의 공식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당시 통과된 안건 등이 모두 원천 무효가 될…
2008-01-22
지방의료원 공공성 수술 불가피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용역 프로젝트를 이번달 말 완성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여론화 투쟁, 대정부 투쟁 등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 지방의료원공공성강화위원회는 최근 2008 지방의료원공공성강화위원회 활동계획과…
2008-01-22
복지부 신약개발 대폭지원
주요질환에 대한 기전규명, 진단, 치료기술개발을 위한 중개연구지원과 한미 FTA 타결 이후 대책으로서 신약개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22일 복지부는 "국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 및 국내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2008-01-22
의료기관 내 피부관리실 불법
의료기관 내에는 현행 법규 상 어떤 이유로든 피부관리실 등을 둘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병원이 피부관리실 영업신고를 별도로 하고 의사의 감독 하에 원내에 피부관리실을 운영할 수 있냐”는 권…
2008-01-22
의원 부당청꾸 갈수록 심해
최근 3년간 의원급의 부당청구금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일반의원의 부당청구 환수금액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22일 최근 3년간(2005~2007년) 의원(일반, 치과, 한방)을 대상으로 한 공단 환수금액을 분석한 결과를…
2008-01-22
응급진료비, 왜 다시뺏나
지불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응급환자의 치료비를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와 관련, 최근 심평원이 의료기관들에게 발송한 공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에게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청구에 대한 안내 및…
2008-01-21
인공관절, 새 수술법이 좋다?
환자에게 사전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새로운 수술방법을 선호하지만, 각각의 수술 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숙지한 후에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수술 받기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분당서울대병원 관절센터 김태균 교수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008-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