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심뇌혈관질환 제외한 '중대재해처벌법' 괜찮나?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고(故) 김용균씨는 석탄이송용 벨트컨베이어 밀폐함 점검구에서 컨베이어 설비상태를 점검하던 중 사망했다. 2020년 9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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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진료비 급증...적정 의료수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행위별수가제이다. 여기서 행위별수가제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제공하는 행위나 약제, 치료재료 등의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서비스별로 가격을 정하여 사용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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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할인행사 소개하는 앱은 불법?
최근에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충돌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로톡 서비스는 온라인 변호사 상담 서비스로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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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당했는데, 소송은 부담스럽다면…
최근 의료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이전에는 치료할 엄두도 못하던 병들도 완치하거나 생명연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기술의 발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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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전공의 빈틈 메울 수 있나?
최근 서울대병원이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을 임상전담간호사(clinical practice nurse, CPN)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들을 간호부에서 진료부로 소속시켜 양성하겠다고 발표해 의계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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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상 어떻게 될까?
허혈성 심장병이란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인하여 좁아지거나 죽상경화반(플라크)가 터지면서 갑자기 막히는 질환으로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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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노조 설립 ‘기지개’… 어떻게 봐야하나?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차이는 무엇일까?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돼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을 유지하거나 개선 및 기타 근로자로서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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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지역인재 우선선발'과 함께 할 다음 단계는?
지난 2월 28일 교육부는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는 비수도권 지역의 의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은 앞으로 의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