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에 약국이 없는 군부대와 공항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고, 섬이나 벽지에서는 멀미약도 취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약사법 시행령과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국방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의 제도 개선 요청과 국가인권위원회·감사원의 권고를 반영했다.
복지부는 열차·항공기·선박과 약국이 없는 도서·벽지·접적지역 등을 '특수장소'로 지정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인근 약국개설자의 관리·감독 아래 약사가 아닌 사람도 일정 의약품을 대신 취급할 수 있다.
먼저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공항 여객터미널에서는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사람이 안전상비의약품을 대신 취급할 수 있다. 지방 중소 공항은 이용객과 심야 항공편이 적어 약국이나 24시간 판매점이 들어서기 어렵고, 인근 약국을 찾아가기도 쉽지 않다. 복지부는 갑작스러운 두통이나 발열로 급하게 약이 필요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군부대도 마찬가지다. 최근 군의관이 줄어 군의관이 없는 부대가 늘고 있고, 지리적 특성상 인근에 약국도 없다. 앞으로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부대 가운데 3km 이내에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모두 없는 곳에서는 부대장이 지정한 부대원이 안전상비의약품을 대신 취급할 수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쓰고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약이다. 해열진통제 3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 등 모두 11개 품목이다.
군 의료체계도 손질한다. 군인은 국군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뒤 의약품을 바로 받을 수 있지만, 군무원은 현재 그럴 수 없다. 개정안은 군무원도 군인처럼 진료 후 의약품을 바로 받도록 바꿔, 의료취약지에서 일하는 군무원의 건강권을 지키고 군인과의 형평성을 맞춘다.
격오지 군부대에서는 그동안 원격진료에 쓰는 의약품을 의무병이 대신 취급해 왔다. 하지만 의무병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의약품을 공급하고 쓰는 데 제약이 따른다. 이에 의사·약사·간호사·응급구조사 면허를 가진 군무원도 의약품을 대신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 부대 안에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쓸 수 있게 한다.
도서·벽지 등 특수장소에서는 소화제·해열진통제·지사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만 취급할 수 있었고, 선박을 탈 때 수요가 높은 멀미약(진토제)은 빠져 있었다. 개정안은 이 멀미약을 취급 대상에 포함한다.
특수장소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약국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당근책도 마련됐다. 지금은 약국이 실제 판매가격에서 15%를 할인해 공급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약국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바꾼다.
복지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약사법 시행령 관련 의견은 12월 22일까지,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관련 의견은 12월 2일까지 복지부 약무정책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로 내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