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울산 경남을 합해 내년 의대 입학정원이 820명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정원을 늘리는 조건의 하나로 비수도권 의대들엔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을 충원하라고 한 만큼 최소 492명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미 부산대 동아대 경상국립대 등 부울경 주요 대학 의대들이 이미 지역인재들을 70% 이상 뽑아왔고, 수도권 의대에 진학하는 일부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내년부터 부울경 고교 졸업생들 최소 500명 이상은 의대에 들어갈 것으로 쉽게 전망할 수 있다.
정부가 20일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 중 82% 1639명을 비수도권에 배정하면서 지역 의료계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토대를 일단 마련했다. 그중 지방국립대 부산대와 경상국립대는 각 200명, 사립대 울산대는 120명, 그 뒤를 이어 동아대 인제대 고신대는 100명씩으로 늘었다.
그중 60% 이상은 ‘지역인재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만 그 지역 의대에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다.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에 따르면 지역인재전형을 적용 하는 것은 전국 6대 권역.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대경(대구·경북), 충청(대전 세종 충남 충북), 호남(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등이다. 부울경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을 한 그룹으로 묶어 60% 룰을 적용한다는 얘기다.
다만 2028학년도부턴 ‘비수도권 지역에서 중학교를 입학·졸업한 뒤 해당 의대가 있는 지역의 고교를 입학·졸업한 학생’으로 자격 조건이 강화된다.
부울경 의대 입학정원 60% 이상은 ‘지역인재전형’으로 뽑아야
이번에 부산 4개 의대는 의대 증원분 2000명 중 157명을 배정받았다. △부산대 75명(현 정원 125명) △동아대 51명(49명) △고신대 24명(76명) △인제대 7명(93명) 순이다. 이어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현 76명)도 200명으로, 울산대(현 40명)는 120명으로 늘었다.
이에 부산대, 경상국립대는 서울대 의대보다 정원이 더 커졌고, 동아대와 울산대는 ‘미니 의대’ 딱지를 뗄 수 있게 됐다.
지역 의료계 ‘환영’ vs. ‘절망’ 엇갈려
먼저 ‘미니 의대’ 딱지는 떼는 동아대는 “이제야 병원 의사 인력 운영에 여력이 생길 수 있게 됐다”고 했고, 울산대도 “울산 의료 인프라 개선과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경상국립대는 “의대 교수님들 의견을 반영해 경남도 내 지역의료 취약지구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하지만 정작 학생들 교육을 담당할 의대 교수들은 이번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총파업 결의 등 강경 투쟁도 예고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의대 증원에 대한 병적인 집착과 2000명이라는 숫자의 과학성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오세옥 회장)는 것이다.
이에 25일 집단 사직을 예고했는데, 향후 동참하는 교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 의대 교육의 현실을 모르는, 무리한 증원”이라는 얘기도 터져 나온다.
이들은“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비 폭증과 함께 건강보험 제도 자체를 뒤흔들게 될 것”(동아대 의대 교수협의회 김정일 회장)이라거나 “결과적으로 의료 재정 파탄과 함께 의료민영화를 가속하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