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방한 외국인 환자는 약 24만 8000명이다. 2021년 14만 6000여 명보다 70.1%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49만 7000여 명 대비 50%까지 회복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외국인 환자를 70만 명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고 △특정 지역 및 진료과로 편중되는 것을 완화하고 △유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 의료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는 등 4대 추진 전략을 세웠다.
우선 외국인의 비자 발급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한다. 전자비자 신청 권한은 법무부 지정 우수 유치기관 27곳만 가능한데, 이를 50곳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 인증 유치기관(KAHF) 7개소와 상급종합병원 45개소는 신청하면 별도 심사 없이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한다.
외국인 환자의 직계가족 유무, 질병 시급성 등을 고려해 간병인, 보호자 등의 범위도 확대한다. 배우자, 직계가족뿐 아니라 형제, 자매도 보호자로 입국할 수 있다. 동반자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에 대한 의무는 면제한다.
외국인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치료, 미용, 예방) 외 관광도 함께할 수 있도록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지자체별로는 특화된 환자 유치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가별 맞춤 전략을 마련해 특정 지역·진료과(성형, 피부)로 편중되는 것도 완화한다. 한국이 경쟁력을 갖는 중증·복합성 질환, 한의약 분야 등에 대한 유치도 적극 추진한다는 것. 유치 주요국 대상으로는 한국의료관광대전, 박람회 등 행사를 진행하고 K-컬처를 연계한 홍보 콘텐츠도 발굴한다.
외국인 환자 사전 상담, 사후 관리 활성화 등 산업의 질과 경쟁력도 높인다. 법률 개정을 통해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추진한다. 현행에서는 의료인 간 원격 협진만 가능하다.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평가 시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변국 환자를 위한 나눔의료, 의료인 연수, 메디컬코리아 브랜드 홍보 등으로 한국 의료에 대한 국제 인지도도 높인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는 관광 등 다른 분야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이라며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유치 활성화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