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집단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병원 신생아실 감염(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따른 패혈증으로 신생아 4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린 것.
이후 5년여를 끌며 대법원에까지 간 소송에서 의료진은 모두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 신생아들에게 투여된 영양제(스모프리비드)가 세균에 오염됐고, 영양제 오염이 의료진 과실[분주(分注) 지연)] 때문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즉, 의료진 잘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다.
시민들은 깜짝 놀랐다. “아기 4명이 병원에서 한꺼번에 죽었는데, 이를 책임져야 할 의사들이 무죄라니….”
여기서 일반인들 ‘상식’과 법정 ‘소송’ 사이의 차이가 드러난다. 치료 결과가 나쁘더라도 의료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의사가 신은 아니니까. 이를 “불가항력적인” 결과라 한다.
다른 사례도 찾아보자. 배우 신동욱이 13년째 앓고 있다는 희귀병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제1형은 여러 원인으로 발생한다. 꼭 수술 중 신경 손상과 같은 과실이 없어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다.다음으로는 병원 내 감염이 있다. 병원 전체를 항상 멸균상태로 유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사람 몸에 늘 있는 상재균이나, 공기 중 세균에 의한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병원 입원 환자가 알 수 없는 경로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산부인과에서 임산부 사망의 큰 비율을 차지하는 ‘양수색전증’도 비슷하다. 무려 85%가 목숨을 잃는다. 예방이나 예측도 불가능하다. 다만, 이렇다면 국가에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라고 봐서 일정한 보상을 해준다.
의사는 수술하기 전에 환자에 여러 합병증을 사전에 설명하고, 수술동의서를 받는다. 환자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의료행위에 동의한 것이다. 따라서 동의서에 있는 합병증이 발생했다면, 의사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
물론 합병증을 겪는 당사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억울하다. 하지만 법정에서의 의료소송은 그와는 다른, 별개의 법률 논리가 작동한다. 그게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