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방역’ 시동 건다…감염병 대응 자문기구 신설

7월 초 첫 회의 개최

감염병 대응 자문기구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 구성안 [표=질병관리청]
국무총리 소속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신설된다. 이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기구로 정부의 방역 정책 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과학 방역’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라 과학적 근거와 분석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 위원회는 ▲정부 정책 의사 결정에 총괄 자문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 ▲분야별 과학적 근거 분석과 실무 검토를 담당하는 2개 분과위원회(방역의료분과, 사회경제분과)로 구성된다. 앞으로 감염병 위기 대응 시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고, 의료·방역·경제·사회 등 분야별 정책 결정에 총괄 제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자문위원은 대표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회, 관계부처, 공공기관 등의 추천을 받거나 학문적 업적이 검증된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위촉 기준은 ①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② 감염병 관련 연구 성과·자문 등 국가 정책에 기여했고 ③ 직무 윤리 등 직무 적합성에 부합하는 사람이다. 방역의료 자문위원 13명, 사회경제 자문위원 8명 등 총 21명이 선정됐다. 다양한 분야의 자문이 필요한 사회경제분과에는 방역의료분과 위원 4명이 중복으로 위촉됐다.

위원장은 한림대 의대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가 맡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이 있고 균형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국가 방역 정책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경륜 있는 전문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첫 회의는 7월 초 개최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전환 기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하반기 재유행 대비 대응 전략 등의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의견을 중대본 및 소관부처에 전달하면 정부가 정책 결정에 반영하게 된다.

문세영 기자 pomy80@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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