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뉴스 규제법, 정치적 의도…사회적 혼란야기”

인신협 주최 정보통신망법개정안 토론회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해결책이지, 근본적인 언론개혁 해결 방향이 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 법안은 포털의 뉴스배열, 추천 서비스를 금지하고 포털이 뉴스 서비스 내에서 정보나 주제를 선별할 권한을 박탈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렇게 되면 뉴스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제공된다.

김보라미 법률사무소디케 변호사는 23일 인터넷신문협회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털뉴스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내용과 쟁점’ 토론회에서 “(언론 생태계 문제에 대해) 알고리즘탓을 하게 되면 포털은 오히려 더 저널리즘과 거리를 두게 될 것”이라며 “포털의 알고리즘과 언론사 저널리즘을 시민, 학자들이 쉽게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토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포털이 절대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뉴스 시장에서 남용 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규제되어야 하지만, 언론사들에 대한 신뢰 붕괴와 냉소가 오히려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미 시도됐던 아웃링크 방식의 문제는 당시에도 기사형 광고를 포함한 상업화 문제, 위험한 광고 등이 더 범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오히려 저널리즘의 질적 하락과 소비자 불신을 야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률안의 방향이 아니라 위험한 온라인 광고 등 기사에 대한 자율규제 강화와 불법 상품, 용역 광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언론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저널리즘 본질을 회복하는 것에 더 의미를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종수 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이 자리에서 “포털 스스로도 뉴스 편집 결과에 대해 사회적으로 타당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편향적, 낚시성 기사가 포털 일부 중심에 배치되는 것에 대해 포털의 입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포털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또 “정기적인 미디어 컨퍼런스 등을 개최해 공개적 설명의 장이 이뤄져야 한다. 설명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 또한 알고리즘 문제에 대해 부분적 데이터 공개가 이뤄져 플랫폼 미디어를 투명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뉴스 생산과 유통, 소비 과정에서 포털의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포털의 언론 역할을 모두 제한하는 것은 독자의 정보 이용과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언급됐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현재 언론 생태계의 근본 문제점은 1만개에 달하는 지나치게 많은 언론과잉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아닌지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 총장은 이어 “현재 생태계 문제는 정치적 규제를 통한 해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시장 경쟁을 통해 언론의 저널리즘 확립과 자율규제 강화를 통한 언론의 신뢰성 회복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장봄이 기자 bom240@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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