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전국 병의원 의사 100여명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이 국내 제약업계 1위 동아제약에 이어 의사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나서자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를 벌이면서 의사들을 이처럼 대규모로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의료계가 더욱 긴장하고 있다. 조사 대상 의사 100여명 가운데는 소규모 병·의원 소속 의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사들은 제약회사로부터 강의료와 원고료를 받은 기록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됐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하며 제약회사의 대응방식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검찰이 의사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이유는 리베이트 쌍벌제 때문이다. 이는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돼 국민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리베이트 제공자는 물론 받은 의료인도 함께 처벌하는 제도로 2010년 11월부터 시행됐다.
전담 수사반은 쌍벌제 시행 이후 제공받은 리베이트 규모(300만원 이상)와 죄질 등에 따라 100여명의 의사를 입건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전담 수사반은 동아제약 전·현직 임직원 7명을 48억원 규모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약사법위반)로 지난 10일 기소한 바 있다. 동아제약은 구매대행(에이전시) 업체 4곳(대표 4명도 기소)을 시켜 병원 공사비, 자녀의 어학연수비, 가족 여행비 등 갖가지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뿌린 것으로도 밝혀졌다. 전담 수사반의 조사 결과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전국 병·의원 및 관계자는 1400여 곳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