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당 진료비는 5천4백만원(20.1%), 진료일수는 1,122일(23%) 건강보험 환자가 높아 –
–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건강관리사’로 변경 필요 –
건강보험 환자들이 의료급여 환자들보다 ‘의료쇼핑(의약품 오남용)이 더 심각한 것으로 분석됨.
건강보험공단이 심평원으로부터 지난 1년간(2006.7.1~2007.6.30)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 및 진료일수 상위
100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환자가 의료급여 환자보다 진료비와 진료일수에서 모두 높게 나타남.
1년간 건강보험
환자에게 1인당 평균 약 2억6천만원이 지출된 반면, 의료급여 환자는 2억5백만원 지출되어 건강보험 환자가 의료급여환자보다
20.1%(5천4백만원) 높았음.
또한, 건강보험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일수는 4,872일이고, 의료급여 환자는 3,750일으로
건강보험 환자가 의료급여 환자보다 1,122일(23%) 많았음.
건강보험 환자 중에서는 38세(남)의 김모씨에게 1년간
16억2,444만원(공단부담: 12억2992만원, 본인부담: 3억251만원)의 진료비가 지출되어 가장 많았고, 40세(남)의 이모씨가
20,851일로 진료일수 면에서 가장 높았음.
의료급여 환자 중에서는 43세(남)의 김모씨에게 9억7,547만원의 진료비가
지출되어 최고였고, 진료일수 면에서 66세의 김모씨가 17,552일로 최고를 기록함.
분석에 포함된 100명의 건강보험과 의료보험
환자의 성별 분포는 차이가 있었지만, 평균연령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음.
그간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쇼핑을 차단하기 위해
선택병원제와 본인부담제 도입,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의 문턱을 높여 왔음.
그러나
건강보험 환자의 의료쇼핑도 심각한 이상,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를 분리해서 관리할 실익이 없음. 특히 시군구 단위에서 활동하는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뿐만 아니라 과다하게 의료이용을 하는 건강보험 환자의 적정 의료이용 관리를 해 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를 위해 현재의 의료급여관리사를 ‘의료건강관리사’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