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간호관리료를 차등 지급하는 간호등급가산제. 아직도
대다수 병원이 3~5등급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간호관리료 등급이 낮을수록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즉, 병상 당 적정 간호 인력을 채우지 못하고 환경이 열악한 병원일수록 간호사들이
오래 근무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셈이다.
병원간호사회 기획위원회(책임연구원: 김명애 서울대병원 간호부장)는 2008년7월3일부터
31일까지 병원간호사회 회원 병원 중 300병상 이하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병원
간호 활성화를 위한 현황 조사 연구’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등급별 이직률은 7등급 기관이 32.2%로 가장 높았고 2등급은
21.2%, 3등급은 22.2%, 4등급은 17.7%, 5등급은 21.2%, 6등급 24.7%로 집계됐다.
타 등급 대비 1등급 기관의 경우, 낮은 임금 수준이 이직 사유 중 가장 큰 이유였으며
5등급의 경우 타 등급 대비 타 병원 이직의 비율이 41.1%로 높았다.
현행 의료법 제32조 및 시행 규칙에 따르면 간호사 1명 대비 연평균 입원환자
2.5명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로 보면 3등급 정도의 인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팀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약 80%가 4등급 이하의 인력으로
운영,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구팀은 "간호관리료 4등급 이하가 77.8%로 대부분이며 병상 규모는 200~300병상
미만이 41.5%, 100~200병상 미만이 36.3%, 지역적으로는 경기, 부산, 전남 순으로
이들 지역 소재 기관인 41.5%였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간호사 이직 사유는 타 병원 이직이 가장 많은데 이는 ‘지방의
대도시 간호사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옮겨가고, 그 빈 자리에 지방의 중소병원
간호사가 연쇄 이동’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 다음이 결혼, 출산 및 육아, 불규칙적인 근무 시간 및 밤근무, 낮은 임금 수준
등으로 간호사의 근무 조건 개선과 관련된 사항이다.
간호관리료 등급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 기관의 43.4%인
53개소가 ‘예’로 응답했으며 간호관리료 등급별로는 2등급 27.3%, 3등급 23.1%,
4등급 57.1%, 5등급 70.6%, 6등급 40.6%, 7등급 38.5%로 4,5등급 기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간호관리료 등급 상향 조정 계획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간호사 부족 등 수급의
어려움이 24개소, 인건비 등 경영난이 8개소, 현원으로 유지 가능 7개소 등으로 간호사
수급 부족 요인이 가장 높았다.
문제는 실제 간호사 배치 수준이 낮은 의료기관은 간호사 부족시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을 대체 인력으로 활용하고, 실제 근무 시간에 있어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
이에 연구팀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을 적극 요구했다.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은 허가병상 및 운영병상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2006년 현재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병원의 병상이용률이 80% 전후에 불과해
실제 근무조당 간호사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연구팀은 "일본은 최근 종전 입원환자수 대 간호직원의 비율을 입원환자수
대 근무당 평균 간호 직원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있어서 산정 기준을 입원 환자수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9-03-02 12:20
출처 
데일리메디(dailymed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