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뇌전증환자 지원법’ 추진… “이번엔 제발 통과되길!”
‘세계뇌전증의 날’인 10일 드디어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률안은 치매ㆍ뇌졸증과 함께 3대 신경계…
발의
3 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아빠도 '3개월 육아휴직' 의무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아빠의 유급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출산휴가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양육 분담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
'불법 사무장병원'에 새나간 '건강보험 혈세' 환수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불법적으로 개설·운영되는 '사무장병원'에 지급됐던 요양급여비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3일 국민의힘 강기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