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Archives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그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특히 최근 되풀이된 조현병 환자의 강력 범죄 사건으로,…

2019-04-22

정치권에서 故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이후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명 '임세원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19-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