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폭행 처벌 강화…'임세원 법' 발의
의료인 안전 강화와 중증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임세원 법'이 발의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
사법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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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치료, 국가도 책임 분담해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0일 故 임세원 교수를 추모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 재발 방지와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