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법 국회 통과...보건의료 특례 삭제
보건의료 분야의 독소 조항을 제외한 지역특구법이 격론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규제프리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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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5시로 연기...보건의료 규제 특례법 통과할까
지난 8월 30일 국회 처리가 무산된 지역특구법이 다시금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