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결함? 해코지 가능성 있는 조현병 환자, 제때 입원 못해"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그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특히 최근 되풀이된 조현병 환자의 강력 범죄 사건으로,…
강제입원
2 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이재명 '강제 입원' 논란, 자꾸 말 바뀌는 이유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검찰에 송치한 것을 놓고 '짜맞추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지난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