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인력 없다고 MRI 지연 3천만원 배상"
서울고법, “신속히 전원시켜야 할 의무 있어” MRI 촬영 기사가 퇴근해 야간에 신속히 MRI 촬영을 하지 못한 병원 의료진에게 3천여만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야간에 뇌신경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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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상 확충하면 의료격차 해소? No"
KDI 윤희숙 연구원 지적, "실제 지역간 편차 크지 않아" 최근 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직영병원 신설 등 공공병상 확충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병상 확충의…
2007-05-17
세브란스, 용인 진출 탄력…고도제한 완화
산림청 산지전용 허가기준 낮춰져…용인시, 관련 부처 협의 추진 그 동안 고도제한 등을 이유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연세의료원의 용인 진출이 고도제한이 완화돼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용인시도…
2007-05-17
온천치료에 건보적용·전문의제도 추진
행자부, 관련법 개정…이달 중 부처 협의 정부가 국민보양온천지에서의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온천전문의 제도’를 도입하고 ‘온천전문병원 지정’을 추진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프랑스와 독일 등 온천 선진국처럼 건강보험을 통해 온천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2007-05-16
건보재정 누적수지 '빨간불'…7000억대 급락
당기수지 월 1500억원 적자 지속…5월 직장정산금 수납 등 호전 예상 한 때 1조7000억원에 육박했던 건강보험 재정 누적수지가 올 1월 1조원 이하로 떨어진데 이어 7000억원선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007-05-16
"칼날 봉합 사건, 그 때를 말하고 싶다"
피해자 한 모씨, 본지 제보…"사과 한마디면 다 끝났을텐데" 환자의 팔 속에 박힌 칼날을 발견하지 못한 채 봉합수술을 한 의사의 무죄 판결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처음으로…
2007-05-16
한국인 적합 '2형 당뇨병 진료지침' 개발 추진
경희 임상연구센터 김영설 교수, "현재 5가지 세부연구 등 진행" 현재 진행 중인 2형 당뇨병 임상연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한국인에 맞는 적절한 치료지침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됐다. 경희의대 2형…
2007-05-15
첫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생 선발 부실 우려
교육입문검사 무산, 교육부 "8월 MEET/DEET로 지원 가능" 내년 3월 첫 신입생을 선발하는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한전원)이 충분한 준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당초 한의학의 특성을 반영해 개발될 계획이었던 한의학교육입문검사(OMEET)가…
2007-05-15
개·폐업 악순환 속 노인병원만 '급증'
고령화 등 기인 전년비 100% 이상 증가…전체 병원 1689개 상당수 병원들이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노인요양 수요 증가로 지난 1년간 노인요양병원이 1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05-15
'시판후 조사(PMS)' 합법적 리베이트인가
제약사, 부작용 파악 차원서 실시…·식약청 문제 제기로 논란 예상 제약사가 의약품 시판 후 부작용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진행하는 PMS(Post Marketing Surveillance)가 병원을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2007-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