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대상 전문의약품 처방내역 신고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병원계가 '과잉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구랍 1일 요양기관이 비급여대상 전문약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그 내역을 심평원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내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경쟁으로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진단장치(MRI) 등 고가의료장비가 넘쳐나고 있지만 대부분 서울·경기지역에만 몰려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06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장비중 CT는 지난 199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