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품귀현상 '심각'
우리나라의 활동 간호사 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환경이 열악한 중소병원들이 간호인력을 구하지 못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OECD 헬스 데이터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에서 한국은 1.9명을…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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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음식접대 허용하나
연대 신촌 세브란스병원의 장례식장 ‘5불(不) 원칙’이 깨질까? 장례식장에서 음식접대, 밤샘조문, 술, 담배, 화투 등 5가지 행위를 금지해온 세브란스병원의 장례식장 운영방침이 바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1996년부터 대학병원 중 유일하게 장례식장의…
2007-12-05
'신체허약 노인' 방치 논란
정부가 추진 중인 요양병원형 건강보험 수가 개정안에 신체가 허약한 노인환자의 본인부담율이 높게 책정된 것을 두고 병원계와 복지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요양병원형 건강보험 수가를 주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07-12-05
"선택진료제 폐지 불가"
시민단체들의 선택진료제도 폐지 목소리가 드높은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는 여전히 “폐지는 불가능하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4일(화) 열린 ‘선택진료피해자 증언대회’에서 시민단체들은 “선택진료제도는 개선이 아니라 폐지돼야 한다”며 폐지론을 강력히 촉구한데 이어 복지부와 병협은…
2007-12-05
'헛다리 진단' 부지기수
퇴행성 뇌질환인 파킨슨병 환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노인 요양시설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조차 파킨슨병을 단순한 노화나 치매 증상으로 오인해 병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인 요양시설에 입원해 있는 파킨슨병 환자 3명…
2007-12-05
공보의 과실책임 20%로
기본적 검진을 하지 않아 뇌수막염을 감기로 오진, 감기약을 처방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대구의 한 공중보건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중보건의라는 점과 보건소의 열악한 의료시설 등을 감안,…
2007-12-05
강제입원 정신병원장 등 고발
국가인원위원회가 정신 질환자를 확대하고 입원 동의서를 위조한 C정신병원 원장을 비롯 관련 직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5일 “C정신병원은 치료와 인권은 뒷전인 채 영리에만 치중하고 있다”면서 “특히 병원 간에 환자를 강제로…
2007-12-05
의대생,'기초연구 실습' 인기
방학을 맞은 의과대학생들이 병원의 임상연구 현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인기를 끌고 있다. 서브인턴제와 함께 방학 중 교육과정의 하나로 의대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임상의학연구소(소장 김병태)가 지난해 여름방학부터…
2007-12-04
일당 정액수가, 행위별수가 병행
내년부터 시행되는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제도(정액수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환자분류군별로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하되 서비스 질 유지를 위해 변이가 큰 항목에 대한 행위별수가제를 병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일부…
2007-12-04
시민단체,선택진료 폐지
“선택진료 의사가 단 한 번도 치료하지 않았으나 선택진료비는 20회 다 부과됐다.” 오늘(4일) 만해NGO대교육장에서 열린 선택진료피해자 증언대회에서 서모씨는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담도암으로 진단받은 서씨는 수술 후 총 20회의 방사선 치료를…
2007-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