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1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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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무죄추정의 원칙
2017년 12월 16일, 서울에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던 인큐베이터 내의 미숙아 4명이 밤 9시부터 연이어 심정지가 발생했다.…
전화진료,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최근에 원격진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부와 의사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간에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화진찰을…
n번방, 단순 시청도 처벌될까?
올초부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일명 ‘n번방’사건.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여러 가해자가 개별적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사건으로 닉네임 ‘갓갓’ 문형욱의 n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