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이 결국 의료 민영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정책자문 위원장은 26일 열린 토론회에서 “윤 정부의 필수 의료패키지는 결국 의료 민영화를 불러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26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는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칼날 위에 선 한국의료 개혁 과제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인의협 우석균 정책자문위원장을 비롯해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현정희 정책위원장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위원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위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박경득 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윤 정부 필수 의료패키지…재정 낭비·상호 모순, 결국 의료 민영화 “
우석균 인의협 위원장은 “현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는 재정낭비적이며 상호 모순적이기까지 한 의료민영화”라면서 “수익이 남지 않는 의료취약지에 존재할 수 있는 건 공공병원뿐인데 그 확충방안이 없다”라고 말했다.
의료취약 지역에 필요한 공공병원은 늘리지 않은 채, 의사만 늘린다고 해서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방 국립대 병원을 강화하고 민간병원과 공공병원 수가를 지원해준다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서 “정부의 단순 수가 인상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국민의 의료비·건보료 부담만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소아과나 응급실 수가를 비급여 정도로 올린다면 현재 10배를 올려야 하는데 결국 의료비 폭등을 불러 올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전문병원 육성정책에 대해서는 도시의 2차 종합병원 몰락을 부추기는 의료영리화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우 위원장은 한국 전문병원들은 수익성 높은 비급여 진료에 집중하고 있으며, 외국 영리병원의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114개 전문병원 중 대도시가 아닌 곳에 있는 병원이 없으며 관절(도수치료)·척추·안과(백내장) 등 영리 분야에 몰려있다.
우 위원장은 “정부가 꼭 필요하다고 한 뇌심혈관 질환 전문병원은 전국에 고작 5곳에 불과하다”며 “전문병원은 비급여 과잉 진료와 2차 종합병원의 몰락의 주범이고 영리 병원에 가깝다. 이런 병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무슨 의료개혁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핑계 삼아 비대면 진료와 약품 배송 등을 허용했다”며 “이는 의약품 소매(약국) 시장에 대자본이 침투할 길을 열어주는 것이며 명백한 대자본 의료산업화 정책이며 비대면으로 대형병원에서 원격 진료받으면 결국 1차 의료기관은 피폐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건보공단에 있는 개인 건강·질병 정보를 민간보험에 위탁하려는 작업(개인건강정보 산업화)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건강정보 민영화이며 개인의 민감한 정보까지 상품화하려는 디지털의료를 빙자한 인권침해이며 의료 민영화다”고 덧붙였다.
“의료 개혁 주체 국민…피해는 환자와 노동자에게”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사 간 대립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형평성과 공공의료 관련 논의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갈등을 두고 “허구적 대립”이라며 “실제 문제는 지역·진료과목·의료기관 간 의료 접근성과 형평성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 논의는 사라지고 의사 수 증원이 참이냐 아니냐는 단순한 진리 게임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의료 개혁의 주체는 시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가 시민의 요구로 진짜 의료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환자와 병원 노동자 피해는 모두 정부 정책의 이행에 과정의 실패로 인한 피해”라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피해에 대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책 이행 실패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와 손실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시민을 구경꾼이나 의사와 정부 편 어느 한 쪽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용해선 안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인력을 늘리는 방식으로 의료개혁이 이뤄져야 의사와 정부만의 결정 과정의 비민주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공공의료 확충은 우리나라의 이윤중심 의료체계를 개혁하는 최선이자 유일한 과제”라며 “지방 공공병원을 5년 내로 200개, 10년 내로 3400개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