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17일 ‘의료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3일과 11일에는 부분파업(연가파업)과 관련 집회(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즉, 오는 3일과 11일에는 파업 참가자가 개인 연가(휴가)를 사용하거나 단축진료를 감행하는 일부 파업을 진행한 후 상황에 따라 17일 총파업을 진행하겠단 것이다.
이날 오전 의협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료연대를 대표해 이같은 내용의 투쟁 로드맵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분파업 집회 일정의) 시간대를 가급적 늦은 오후로 잡았다”며 “이같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오는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 등 수위 높은 투쟁을 불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3개 의료·보건 직군의 단체가 연합해 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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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대란’ 우려… 한의협 등 “파업 의사 대체”
의료계의 총파업 가능성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한 직후부터 계속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의료대란’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우선 정부와 여당의 고위급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에 항의하기 위해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보건복지연대의 농성장을 잇따라 찾고 있다.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단식 6일째인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을 방문하고 병원 응급이송을 권유했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은 전날인 1일 단식 5일째인 의협 이필수 회장을 찾았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두 차례의 긴급상황점검회의도 진행했다. 지난달 28일 제1차 회의에선 자체위기평가회의를 통해 ‘관심’ 단계의 보건의료 재난위기를 발령했다.
같은 달 30일 진행한 2차 회의에 참석한 조 장관은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가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며 “의료현장 공백으로 인한 진료 차질 등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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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재차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면서 ‘직역 이기주의’에 기반한 “상대 직역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과 악의적인 폄훼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사협회는 이어 “의료인의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대원칙을 한순간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상기하길 바란다”면서 “국민들의 고통과 불편은 외면한 채 의사 단체 등이 기어이 파업에 돌입한다면 최선을 다해 진료 현장에 매진함으로써 의료공백에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간호사협회 역시 간호법의 국회 통과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일부 의료기득권 세력들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불필요한 기우일 뿐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님께 부탁드린다. 간호법 제정 관련한 일부 갈등 세력의 주장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