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비용' 지원해서라도 '판결 오류' 입증... 간협은 환영
“한의원 초음파검사, 재검사 비용 지원하겠다”… 대법 판결 후폭풍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이 의료법에 위배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의학계의 초음파 검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증을 위한 재검사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방안까지 내놨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