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개선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이 교수는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했을 때 들어갈 비용을 사실상 추산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의학교육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학습활동 비용과 관리 운영비만 해도 최소 1인당 1억원 정도가 더 들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교육과 물가 수준이 유사한 일본 의대에 비춰 대략적으로 추산한 정도다.
여기에 교수 채용과 보조 및 행정인력을 위한 인건비, 건축 비용과 각종 시설 설치비는 포함하지 않았다.
건축비 등을 포함하면 필요한 비용은 훨씬 더 늘어난다. 대략적으로 건축비를 참고할 수 있는 사례는 국내 의대 중 가장 최근 새로 건물을 지은 고려대다. 새 건물엔 대형 강의실 2곳, 소그룹 활동실 12곳, 전산실 1곳을 신설했고 설비를 제외한 건축비만 120억 원 수준이었다.
이 교수는 각 학교가 져야하는 부담도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립대를 기준으로 국내 의대의 등록비는 1인당 900만 원 수준이다. 별도의 정부 재정 지원은 없다. 전국 40개 의대는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를 5413만~7763만 원을 사용했다. 등록금은 900만 원이나 되지만 전체 교육비의 35%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등록금은 대체로 학습활동비와 운영관리비 등에 사용하고 교수 등 인건비는 병원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정확한 추계는 아니지만, 2018년 국내 의대 교육를 그대로 반영해 보수적으로 산출한다면 2000명 증원 시 추가 교육비는 연간 1082억6000만~1552억6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2000명의 등록금은 180억 원에 불과하다.
이 교수는 이번 증원 결정이 정부의 지원 없이 대학의 투자 약속만을 믿고 강행했다는 점을 들어 과거 의학교육 인증을 거부하다 끝내 2020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의 설립 당시와 ‘판박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