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례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교육부는 지난 22일 자로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 신청 안내 공문을 40개 대학에 시행했다”며 “대학의 정원 증원 신청을 (오는) 3월 4일까지 받아 추후 대학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원 배정은 비수도권 의대를 우선 고려하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그리고 지역 및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차관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6개 대학을 제외한 94개 수련병원에 대한 전공의 사직 관련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박 차관은 “22일 오후 10시 기준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으로전부 수리되지 않았다”며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9.4%인 7863명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지난 21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9275명이 사직서를 낸데 반해 오히려 4%가량(378명) 감소했다. 같은 비교로 근무지 이탈 전공의 수도 8024명에서 7863명으로 하루 새 2%(161명) 감소했다. 이에 박 차관은 “6개 병원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날 대비 비교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21시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40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내용은 △수술 지연이 27건 △진료 거절이 6건 △진료 예약 취소가 4건 △입원 지연은 3건이었다.
박 차관 “지역인재 전형 폄하 안돼…전공의는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복지부는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발언과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차관은 “지역인재 전형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이 지역의료의 미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며 “지역의 소중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이 제도를 실력 없는 의사를 만드는 제도로 폄하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 정서와 매우 동떨어진 발언으로 국민 위에 의사가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의사단체는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0일 MBC ‘100분 토론’에서 “지역에 있다고 해서 의대를 성적이 반에서 20~30등 하는 사람을 뽑는다”고 말한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박 차관은 이날 “의료법 제15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업무개시명령은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적법한 조치”라면서 “의료개혁의 주요 목표는 여러분(전공의)들이 좀 더 나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보건의료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