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중국 본토와 홍콩 등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에게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홍콩 등은 효능 논란이 있는 중국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주 홍콩 한국총영사관은 20일 0시부터 홍콩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의 인정기준을 강화했다고 공지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이 발행한 백신 접종 증명서는 홍콩 입국 시 인정되지 않고, 입국 시에는 지정 격리호텔에서 21일간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또한, 관광객 등 홍콩 비거주자는 백신을 접종 받았더라도 반드시 입국사증(비자)을 발급받아야 한다.
홍콩이 인정하는 백신 접종 증명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선진규제기관국가 36개국이 발급한 것에 한정된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스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노르웨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홍콩, 화이자 및 시노백 백신 접종…중국 백신 논란에도 국내선 격리면제 허용
홍콩 정부가 격리 면제에서 한국을 배제시키자, 국내에서도 이 같은 조치 수준에 맞춰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홍콩은 1일 신규 확진자수가 하루 5명 이하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격리 조치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홍콩은 백신 접종 완료 인구 비율도 국내의 2배에 달한다. 국내 접종 완료 인구 비율은 약 20%, 홍콩은 40%에 이른다.
현재 홍콩은 국내에서도 접종 중인 화이자 백신 외에 중국 백신인 시노백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이 부분이 형평성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7월 자가격리 면제를 받은 입국자들에 대한 진단검사 시행 결과에서 총 1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 중 절반인 5명이 중국 백신인 시노팜 접종자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시에도 시노팜과 시노백 백신 접종자는 격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었다. 중국 백신도 예방 효과는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보고들이 있어 ‘물백신’이라는 논란까지 빚었다.
실질적으로 해외 여러 국가들이 중국 백신을 불신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중국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터키는 중국 백신만으로는 해외여행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자국민들의 편의를 높일 목적으로 최근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을 접종하고 있다. 태국, 인도네시아 등은 중국 백신을 1회 접종 받은 사람들에게 중국 백신을 또 접종하는 대신 아스트라제네카나 모더나 등으로 2차 접종을 하고 있다.
외국인 신규환자 증가 추세…강력한 조치 필요할 수도
현재 국내는 WHO가 긴급 승인한 백신을 접종 받은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백신 접종 완료 후 15일이 지난 뒤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하고, 해당 면제서와 PCR 음성확인서 등을 지참해 입국하면 된다. 단,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는 면제에서 제외되는데 8월 기준으로 남아공, 브라질, 인도 등 26개국이 이에 속하며 중국, 홍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국내에서 4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으나 여타 국가들에 비해 확진자수가 크게 많은 상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홍콩은 국내 백신 접종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중국 백신을 접종 받은 홍콩 입국자들의 격리면제를 허용하고 있는 꼴이다.
8월 1~14일까지의 추세를 보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신규환자는 전체 확진자 대비 11.1%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비 높은 수준이다. 특히 중국,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출신 외국인들이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많다. 지난 6월 2건에 불과했던 외국인 관련 신규 집단 발생도 7월에는 42건, 8월에는 22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와 관련 국내 방역당국은 외국인들이 방역수칙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미등록 외국인은 검사를 기피하는데다, 언어장벽, 일정치 않은 거주지와 동선 등으로 외국인에 대한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우리도 홍콩처럼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