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정부의 힘이 강한 나라…”

의사협회 윤창겸 부회장, 토요휴무 가산제 불발에 ‘사퇴의 변’ 밝혀

토요휴무 가산제가 불발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무거운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2일 의협 윤창겸 상근 부회장 대우(이하 부회장)가 페이스북에 ‘사퇴의 변’을 올리고 부회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 부회장의 사퇴 여부는 3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는 토요휴무 가산제 시행 결정이 6월로 유보됐다.

이에 윤창겸 부회장은 통과를 확신했던 토요휴무 가산제가 잠정적으로 불발되면서 압박감을 느껴 이번 에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윤 부회장은 ‘사퇴의 변’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정부의 힘이 강한 나라”라면서 “입법 활동에 의원입법만 있는 미국 등과 달리 정부입법도 있으며 의원입법도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좌초되기 십상”이라고 강조했다.

윤 부회장은 이어 “정권이 바뀐다고 복지부의 대대적 변화는 나타나지 않으며 장·차관 이하 실·국장, 과장, 사무관 등은 보직만 변경되지 그대로”라면서 “건정심 복귀는 그동안 투쟁을 통해 복지부가 산하 주종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고, 떠나는 장·차관에 대한 배려는 남아있는 복지부 관료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줄 것이며, 최근 수가협상 시기가 11월에서 5월로 당겨진 점, 얻을 것을 정권 초기에 얻어야 한다는 과거의 교훈 때문에 복귀하게 됐다”고 건정심 복귀 이유를 설명했다.

윤 부회장은 1차의료 활성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윤 부회장은 “의료계 모두가 힘들지만, 특히 일차의료기관의 경영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일차 의료 기관과 2, 3차 의료 기관은 서로 살아남기 위해 생존경쟁을 하는 어두운 현실 속에 있다”면서 “특히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어렵게 전문의를 취득해도 대학에 남기는 매우 어렵고 개업자리는 이제 거의 없으며 봉직의로 취직해도 몇년 안에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현실은 우리 의료계의 현실을 반영해 주는 자화상”이라고 지적했다.

윤 부회장은 “1차 의료 기관이 여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어야 1차 의료 기관이 살아남고 3차 의료 기관도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저수가를 외치더라도 국민의 동의가 없다면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면서 “공급자 단체(의사·치과의사, 한의사 + 간호사 + 보건의료종사자 + 약사) 모두가 힘을 합쳐 국민을 설득해서 전체 파이를 키워야 실현 가능한 것”이라고 윤 부회장은 강조했다.

윤 부회장은 단기 과제로 △토요일 야간시간대 변경 △65세 노인 정액구간 상향 조정 △초, 재진 산정 기준 변경 (90일에서 30일) △기본진료비 폐지 및 상향조정 △종별가산율 폐지 및 상향조정 △실사 시 허위청구와 부적절 청구의 판단 기준 설정 등을 들었다.

특히, 윤 부회장은 “토요휴무 야간시간대 변경은 차등수가 적용 예외가 야간시간대는 적용되나 휴일에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와 환자본인부담금 인상(1330원)에 따른 환자 이용 감소 우려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건정심에서 평소 반대하던 가입자들도 거의 동의한 상태로 통과가 거의 확실한 상태에서 정치적 이유로 6월까지로 미뤄졌지만 낙담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부담금 상한 인상(1만5천원→2만원)은 전체적 틀에서 복지부가 동의하지 않으며 정률제로 바꾸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정액제가 정률제로 바뀌더라도 본인부담이 10% 내지 15%가 된다면 실제 진료 시 야간시간대 이용에 따른 환자와의 시비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윤 부회장은 전했다.

특히, 윤 부회장은 “향후 건강보험 재정은 장기간에는 노인의료비 증가로 어려움이 예상되나 단기간에는 이미 의료소비가 정점을 찍었고 경제 불황이 겹쳐 작년과 비슷한 규모의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누적 8조원 흑자 예상)되므로, 재정이 뒷받침되는 향후 1년은 중요한 시기”라면서 “이 시기를 놓치면 앞으로 이보다 좋은 기회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앞으로 1년간 잘못된 의료수가를 바로잡는 노력을 부단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병원협회도 의원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 방해하지 말고 큰 틀에서 파이를 키우는 데 협력해야 의료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윤 부회장은 덧붙였다.

박진철 기자 jcpark@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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