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선 교수 연구 결과 반박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국내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정형선 교수의 최근 연구 결과를 반박했다.
병의협은 성명서에서 얼마 전 정형선 교수가 보건복지부 용역을 통해 진행한 ‘적정 의사인력 및 전문 분야별 전공의 수급체계’ 연구 결과에 대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중소병원협회의 의사 증원 요구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면서 “정 교수의 주장이 현 의료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에 따르면 정형선 교수는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99명이며 0ECD 평균인 3.1명과 단순 비교해 의대 정원을 20%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병의협은 “그러나 2012년 OECD 보고서는 국민 1,000명당 의사 수는 한국이 2004년에 1.6명에서 2010년 2.0명으로 0.4명 증가했으며, OECD 평균은 2004년에 2.9명에서 2010년 3.1명으로 0.2명 증가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 보고서는 한국의 의사 수 증가속도는 세계 1위이며, 최근 20년간 무려 2배로 증가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정 교수 주장을 반박했다.
병의협은 “이에 따라 현재 증가 속도만으로도 앞으로 15년 후에는 1000명당 3.5명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인 공급상태가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이어 “지금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10년 뒤에 닥칠 의료인 과잉공급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의료인이 부족해서 의과대학 정원을 20%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또한 의사 수 증가에 따른 보건 의료서비스의 근본 속성인 ‘정보의 비대칭성’ 및 이에 따른 ‘공급자 유인 수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의사의 양심에 맡겨야 할 일”이라고 정 교수가 답변한 데 대해서도 반박 의견을 냈다.
병의협은 성명서에서 “보건의료서비스는 정보의 비대칭성 및 이로 인한 공급자 유인수요라는 일반 시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속성이 있다”면서 “이러한 보건 의료서비스의 근본 속성 때문에 의사의 과잉공급은 국민 의료비 증가 및 건강보험재정 압박의 원인이 될 수 있어, 1980년대부터 OECD 대부분 국가에서는 의대 입학정원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또한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으로 환산해 측정하고 제시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적정 의사 수 예측에는 우선적으로 의사 수 증가율과 인구 증가율을 가장 먼저 제시해야 한다”면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은 2006년부터 2009년 3년간 0.3%로 세계인구 증가율 1.2%의 4분의 1 수준이며, 2020년에는 -0.02%의 감소세로 접어들고, 2030년에는 -0.25%로 더욱 빠른 감소를 보여, 세계에서 네 번째로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의협은 정 교수의 연구에 대해 “인구 수 변화율을 먼저 찾아보고 의사 수 증가율과 비교해 보는 것이 우선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