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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외국인 소득 요건 알기 어려워 악용 사례 ↑...건보 "연 121억원 절감 효과"

바이오워치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막는다…입국 후 6개월 뒤 피부양자

4월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인은 국내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인은 외국에 살면서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을 말한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비급여 항목 1068개로 증가...병원급은 연2회, 의원은 1회 보고

바이오워치

병원별 천차만별 ‘비급여’…올해부턴 의원도 가격 알려야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의 가격이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올해부터는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도 당국에 비급여 가격 등을 보고해야 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급(병상수 30개 이상) 이상 의료기관에 이어 올해부턴 의원급(병상수 30개 미만) 이상 모든 의료기관에 비급여 보고 의무가…

정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적 보호 시범사업 내일부터 시행할 예정"

바이오워치

전공의 사직 1만명 넘어…”3월부터 3개월 면허정지”

정부의 의대 증원안 고수와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일주일째 지속되는 가운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만명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1만3000명)의 약 80.5% 수준인 1만 34명이며 (사직서는) 모두…

제이엘케이 ‘뇌졸중 진단 보조 AI’도 비급여 적용

뉴스스탠드

디지털치료기기-AI, 건강보험 적용된다

혁신의료기술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건강보험 수가 기준이 마련됐다. 디지털치료기기와 인공지능(AI) 의료기기가 그 대상이다. AI 기술이 사회 각 분야에 널리 활용되는 상황에서, 임상 현장에도 본격적인 도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디지털치료기기와 AI…

4가 백신 맞으면 모두 같은 효과

뉴스스탠드

비싼 프리미엄 독감백신, 효과도 뛰어날까?

통상 가을철부터 기승을 부리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한여름부터 계속 유행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8월 27일~9월 2일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1000명당 10명으로 최근 6주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같은 시기 4.9명 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12세 이하 의심환자 발생률이 높다. 미열이 서서히 시작되는 감기와는 달리 독감은 두통과…

업계 "국민 알 권리 침해"…정춘숙의원 의료법 개정안 두고 논란

건강뉴스

‘보톡스 최저가’ 광고 막히나…의료계 “덤핑 관행 사라져야”

의료기관이 성형·피부·탈모 등 비급여 진료에 가격을 표시하거나 할인 광고를 내거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나날이 상업화하는 의료 광고가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의료광고 금지 기준은…

[박창범의 닥터To닥터]

칼럼

비급여 진료비용 내역보고 의무화 논란

우리가 병의원에서 검사나 치료를 받으면 진료비를 내야 한다. 진료비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급여진료, 환자가 모든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진료로 나눌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어떠한 검사나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까?  치료나 검사 중에서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비용보다 혜택이 더 높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치료에 도움은…

식약처, 웰트 ‘필로우Rx’ ·에임메드 ‘솜즈’ 허가심사 진행 … 상반기중 상용화 전망

뉴스스탠드

불면증에 약물치료 이젠 ‘STOP’ … 디지털 치료기기 나온다

빠르면 올 상반기 중 불면증 치료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국내에서 최초로 허가를 받고 상용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합심사·평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불면증 개선 디지털 치료기기인  웰트의 '필로우Rx', 에임메드의 '솜즈' 2개 품목에 대해 통합심사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통합심사평가 제도는 혁신의료기기 인정과 요양급여…

미·유럽 이어 국내 허가...재발 의심환자 PET-CT에 사용

바이오워치

듀켐바이오 “국내서 전립선암 방사성의약품 신약 선보여”

방사성의약품 선두업체 듀켐바이오는 전립선암 진단 방사선의약품 신약 ‘FACBC(18F 플루시클로빈)’를 국내 본격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FACBC는 2016년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2017년 유럽의약품청(EMA) 인증을 각각 받았다. FACBC는 전립선암 치료 후 혈중 전립선 특이항원(PSA) 상승으로 인해 전립선암 재발이 의심되는 환자의…

tDCS 접목한 우울증 치료 전자약 '마인드스팀' 6월 비급여 출시

디지털헬스케어

와이브레인 우울증 치료기술, 미국 신경조절 학회서 중개연구상 수상

전자약 플랫폼기업 와이브레인(대표 이기원)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22년 뉴로에르고노믹스 및 NYC 뉴로모듈레이션 학회(Neuroergonomics and NYC Neuromodulation Conference, 신경 인체 공학 및 NYC 신경 조절 학회)에서 경두개 직류 자극(tDCS)을 활용한 신경 조절 기술로 중개연구상을 수상했다고…

건정심, 항암제 ‘캐싸일라주' 적응증 확대·연속혈당검사 건강보험 적용 의결

바이오워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정’ 7월부터 보험적용

대웅제약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정'이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고, 한국로슈의 항암제 '캐싸일라주'는 보험적용 범위가 '조기 유방암 수술후 보조용법'에 대해서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28일 2022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연속혈당검사 건강보험 적용…

선진입 의료기술 보건복지부 개정 고시 발령

바이오워치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 ‘뷰노메드 딥카스™’, 8월부터 비급여 적용

의료인공지능 솔루션 기업 뷰노(대표 이예하)는 보건복지부의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에 따라 AI 기반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 '뷰노메드 딥카스™(VUNO Med®–DeepCARS™)의 신의료기술평가 평가 유예 기간이 2022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로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바이오워치

JW중외제약, 복합성분 비급여 영양수액 ‘바이타솔주 500㎖’ 출시

JW중외제약은 아미노산을 포함한 복합 성분의 비급여 영양수액 '바이타솔주 500㎖'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바이타솔주는 △아미노산 △자일리톨 △이노시톨 △비타민B군(B2, B3, B6) △전해질(소듐, 마그네슘, 포타슘)을 함유한 영양수액으로 저단백혈증, 저영양상태, 수술 전후 환자에게 처방된다. JW중외제약은 바이타솔주의 판매처를…
건강뉴스

폐암 환자 가족의 눈물, “약값 위해 집도 팔았어요”

"아내와 자식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제 약값을 대기 위해 하나 남은 재산인 집까지 팔았다네요. 일찍 담배를 끊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폐암의 한 종류인 비소세포폐암 환자인 이도선(가명, 남) 씨는 암이 재발해 다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까지 비소세포폐암에 효과가 좋은 면역항암제 투여를 놓고 극심한 심적 갈등을 겪었다. 신약이 급여…
의료

성형외과 의원 59.5%, 3년간 비급여 진료만 고집

지난 3년간 국민건강보험 청구가 단 한 건도 없는 의료 기관이 전체 의료 기관의 2.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의원급 성형외과의 59.5%가 비급여 진료만 계속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3년간 건강보험 청구가 단 한 건도 없는 의료 기관이 1286곳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