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3년간 건강보험 청구가 단 한 건도 없는 의료 기관이 1286곳으로 나타났다. 병원 종별로는 병원급이 10곳, 의원급이 1185곳, 치과의원이 72곳, 한의원이 17곳, 보건 기관 등이 2곳이었다.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은 의원급 의료 기관을 과목별로 살펴본 결과, 진료 과목이 표시돼 있지 않거나 일반의가 진료하는 의원이 592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다.
성형외과 의원은 전체 945개 기관 중 59.5%에 해당하는 562곳이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의원급 성형외과는 최근 3년간 건강보험을 한 건도 청구하지 않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총8억5919만 원의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이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은 7억1219만 원이었다.
정춘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모든 병원 및 약국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적용하고 있어 어느 곳에 가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의료 기관이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것인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자체를 거부한 것인지 합리적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은 “물론 행위와 용법에 따라 언제든 비급여 청구도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급여 대상 진료를 비급여로 청구하는 비중이 타 기관에 비해 필요 이상으로 높은 것은 부당 행위가 의심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보건 당국이 즉각 현지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