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학들이 당장 내년에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지금의 2배 가까이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이하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각 의과대학은 모두 증원 수요를 제출했다.
수요조사 결과, 현 정원인 3058명 대비 전체 의과대학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 대학에 2025년∼2030년 6개년 동안 희망하는 의대 증원 폭을 최소치와 최대치로 나눠 제출하도록 했다.
최소치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 최대치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를 의미한다. 각각 장단기적인 증원 희망 수를 의미한다.
올해 정원 대비 희망 확대 폭은 2026년도 2288명∼3057명, 2027년도 2449명∼3419명, 2028년도 2649명∼3696명, 2029년도 2719명∼3882명이었다. 마지막인 2030년도 희망 증원 폭은 2738명∼3953명에 달한다. 현원과 비교해 최소 89.5%, 최대 129.3% 증원을 바라는 것이다.
정부는 의학교육점검반(반장: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을 통해 관련 전문가(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와 보건복지부·교육부 관계자가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학별 수요조사 제출서류를 검토 중이며, 이후 현장점검팀을 구성하여 서면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면·현장점검 등을 검토에 들어가고, 이후 보건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의 검토 결과 및 지역의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총 입학정원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의사인력 확대와 함께 신뢰와 자긍심이 회복된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병왕 의학교육점검반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해나가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으며,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 3,058명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2025학년도 총 정원을 결정하며, 확충된 의사인력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의사단체들이 “객관적 분석 없는 졸속 조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5∼2030년 입학 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사항만을 담은 정부의 이번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졸속·부실·불공정 조사로 규정하고 비과학적 조사결과를 의대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론몰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