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2급 이하 감염병으로 옮기는 수순을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고 있는 것.
앞서 정부는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19 환자의 기저질환을 음압병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 치료하도록 의료체계를 전환했다.
여기에 오늘부터는 재택치료자가 동네병원(외래진료센터)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체계 전환을 이끄는 본격적인 동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면진료를 원하는 환자들이 많다는 점을 추진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보다 본질적인 배경은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일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 10인과 영업 제한시간 자정으로의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영업시간 해제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단, 유행 정점이 꺾였다 해도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모든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해제할 가능성은 낮다.
한편, 비음압 일반병실 치료와 대면진료 확대,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 등으로 의료계는 적정한 수가 조정과 손실보상이 이뤄질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음압격리병실로의 전환 등을 시도해온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과 진료 및 치료 체계 전환에 따른 합리적 수가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