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5000만 국민을 뒤로 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 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해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국민만 믿고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전했다.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연령가산 확대·지역수가 신설
이날 정부는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신생아 중증 수술 등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먼저 저평가된 고위험·고난이도 소아 수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5월부터 고위험·고난이도 수술로 지정된 281개 항목의 수술 처치료와 마취료의 연령 가산이 확대된다.
박 차관은 “1.5k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하던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며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인 동맥관개존증 폐쇄술이 시행될 시 총 수술 수가가 기존 711만 원에서 1769만 원으로 약 2.5배 인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신생아가 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를 오는 5월까지 신설한다.
그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위해 지정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51개소에서 전담 전문의를 상시 배치하겠다”며 “신생아 진료 시 경기·인천 지역센터는 입원 환자당 하루 5만 원, 그 외 지역센터는 입원 환자당 하루 1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들에게 그는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 차례 대화 제의를 하고 있음에도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계속되고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집단행동을 접고 조건 없이, 형식의 구애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8개 사립대병원 병원장과의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조 장관은 각 병원장들에게 비상진료체계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하면서,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