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구급차 내 사망... 응급실 뺑뺑이 어떻게 해결할까?

지난 3월 추락사고가 의심되는 환자가 여러 응급의료기관을 전전하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5월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환자들은 사고 발생 후 119구급대를 통하여 근처 병원응급실로 이송되었지만, '관련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합법화 논란

2019년 타투샵을 운영중인 문신사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신을 시행하였다는 이유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되었고, 이에 해당 문신사는 문신행위가 의료행위에 포함된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문신시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의사 부재 시 간호사의 사망진단서 작성 가능할까?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것은 엄연한 의료행위로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는 것이 원칙이다. 발급된 사망진단서는 장례식장과 화장장 등 모든 장례절차에서 고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사용되고 또한 유가족 학교나 회사 등 각종행정처리에 필수로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발급되어야 한다. 환자의 사망

법 어긴 '사무장병원' 의사 진료, 법으로 보호...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리거나,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인력, 시설, 자금을 제공 받아 세운 의료기관을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라고 한다. 최근 사무장 병원의 범위가 확장됐다. 비의료인이 만든 의료법인이나 생활협동조합이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비리를 저지르거나  의료기관 수익금을 배당

지자체의 보건소 운영, 무엇이 문제일까?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의료와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의료는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역할을 분담을 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민간부분은 국민의 일반적인 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은 환자의 수가 너무 적거나 혹은 초기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는 등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져 민간부

PA간호사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사협회 회장이 진료지원인력(PA·Physician Assistant) 채용공고를 낸 삼성서울병원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면서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의료현장에서는 다양한 직종의 보건의료인력이 각자의 직역에서 환자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호 협력해야 한다. 하지만

전공의에 대한 위임 어디까지인가?

현대 의료는 점차 분업화, 세분화되고 있어 각 의료 종사자 사이의 긴밀한 협력은 필수다. 특히 대학병원은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데 직접 환자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전공의와 환자 치료를 위임하고 전공의를 지도 및 감독하는 대학교수가 있다. 흔히 환자를 직접 담당하는 전공의를 담당의, 환자 치료를 위임하고 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해야 하나?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비급여 항목중의 하나인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의 경우 최소 33만원, 최대 900만원을 받고 있고 도수치료의 경우 최소 10만원 최대 50만원을 받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 신문에서 유사한 내용의 기사를 수없이 보도했다. 이

제약회사의 특허와 제네릭, 우리에게 어떤 것이 더 이로울까?

제약회사가 처음 만든 신약을 오리지널이라고 한다. 이 약은 특허권의 보호를 받는다. 이 약의 특허 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제약회사들이 이와 동등한 효과를 지니는 제네릭 의약품을 만들어 판매한다.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되면 약값이 싸진다. 환자는 싼 가격에 약을 살 수 있게 된다.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계속 유

의료인의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필요할까?

최근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의료인들이 대폭 증가했다. 이전에는 의사가 유튜버가 되어 의료에 관한 정보를 다루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의사 외에도 약사, 한의사, 간호사 등 여러 의료인들이 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조회수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경쟁이 심화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