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부가 의대 교수 사직과 관련해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고 현장 혼란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관계법령을 위반하는지 여부는 검토 중에 있다고 일 밝혔다. 앞서 정부가 사직 교수들에 법적 명령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입장이 바꾼 것이다. 26일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 당선인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를 두고 임 당선인 측은 '명백한 보복행위이자 정치탄압'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6일 경찰은 '전공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보건복지부에 고발당한 임 당선인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3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임 당선인의 휴대전화가 과거에…

정부가 중국 보건당국과 글로벌 공중보건 위기 공동 대응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25일 오전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왕허성 부주임(차관) 겸 국가질병통제예방국장과 만나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중국 국가질병통제예방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공중보건 사업 총괄…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을 일부 내려 놓고 대학별로 50~100%사이로 조정하도록 하는 등 '유연책'을 제시했다. 다만 의료계는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파면을 대화의 필수 조건으로 내거는 등 '의정대화'의 먹구름이 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 사태의 원흉 박민수(복지부 차관), 조규홍(복지부…

뇌신경 질환 전문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휴런은 최근 자사 솔루션이 보건복지부 지정 혁신의료기술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혁신의료기술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미래 유망 기술의 성장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잠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일정 기간 해당 기술의 임상 적용을 허가한다. 이번…

정부의 '의대 증원 유연책' 발표로 증원 2000명 중 최대 1000명까지 감축할 가능성이 열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 변경에도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결국 '제자리걸음'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원이 확대된 32개 의대 중 희망할 시 증원된…

국립대 6곳이 의대 증원을 자발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제안을 하며 정부의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이 관측된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이는 단순한 '숫자놀이'라고 비판하며 전공의 복귀를 위해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와 수련 환경 개선을 재차 강조했다. 19일 신현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올바른 의료개혁 토론회 - 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의료 인공지능(AI) 전문 기업 코어라인소프트는 혁신의료기술로 선정된 자사 제품 ‘에이뷰 뉴로캐드’의 비급여 청구가 시작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제대 일산백병원, 구미차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삼육부산병원등 에이뷰 뉴로캐드를 도입한 16개 병원은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뇌 CT 검사 분석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적용할 수 있으며, 코어라인은 분석…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가칭)전담간호사 교육'을 시작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일환이다. 전담간호사란 병원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른 '진료지원(PA) 간호사'를 통칭하는 말이다. 다만,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비공식 표현이라 가칭을 붙인 것이다. 간협은…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자, 국회에선 '사회적협의체'를 통한 중재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다만 의료계에선 협의체가 아닌 '의·정 일대일 대화'를 주장하고 있는 데다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을 선행 조건으로 내거는 등 중재에 적신호가 켜졌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 위원회를 추진하는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시민단체와 의료계,…

정부가 의료계에 통일된 대안 제시를 재차 요구했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의료개혁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에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당부하며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응급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살폈다. 점검
 결과 일반병상 입원환자는 8만3349명으로, 전 주차(이달 1~5일) 대비 3.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응급실 뺑뺑이’가 벌어졌고, 소생 가능성 컸던 아버지가 ‘골든타임’을 놓쳤다. 응급환자들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은 정부 탓에 우리 가족이 피해를 당했다.” 전공의 이탈이 8주 차로 접어든 가운데 이에 따른 후유증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오전 6시 13분. 119 상황실에 50대 남성 A씨가 자택(부산 동구 좌천동)…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반발로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출범했다. 이에 그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들의 전면 백지화'와 '의료계를 존중하는 협상 태도'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이 서울 용산국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 2700명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를 전하며 2000명 증원안보다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이 있다면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약 9000명의 PA간호사 근무하고…

정부가 의료전달체계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란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의 환자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병·의원을 거친 뒤 대형병원으로 가도록 하는 제도다. 총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이 있으며 1차 의료기관은 의원급(병상 30개 미만), 2차 의료기관은 병원급(병상 30개 이상), 3차 의료기관은…

정부가 전공의와의 대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전공의들과 대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이다"고 밝히며 "믿고 나와달라"고 당부했다. 3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공의 등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했다.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에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 대통령께서는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겠다고 했다"며 "정부…

사직 전공의 대부분이 수련 복귀 요건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를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당 조건이 수용된다면 정부와의 대화 테이블에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2일 류옥하다 사직 전공의는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젊은 의사 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는 전공의와 의대생 모두…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가 진료 축소 움직임에 나서자,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의료계에는 재차 대화를 촉구했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상급종합병원)는 주 52시간, 의협(개원의)은 주 40시간으로…

보건복지부가 비상진료대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이 진료를 축소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31일 복지부는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25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는 전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