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약 9000명의 PA간호사 근무하고 있으며 2700명이 추가로 충원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월 8일부터 PA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 시범사업 중”이라며 “(이들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PA 간호사의 교육훈련 강화와 법적 보호에도 나설 방침이다. 조 장관은 “병원별로 실시 중인 교육훈련을 4월 중순부턴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PA 간호사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이날 의약품 처방, 급여 요건의 한시적 완화 계획에 대해서 논의한다. 그간 치매나 만성편두통 등 장기 복약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마다 검사 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했다. 그러나 의사 집단행동이 길어지며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를 제때 받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조 장관은 “검사 평가가 어려울 시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며 “환자 상태를 고려해 검사평가 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일수 연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해당 조치는 오는 9일부터 적용되며 의료 공백 추이를 고려해 종료시점을 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현행 실손 의료보험도 손 볼 예정이다. 조 장관은 “실손보험은 국민 4000만명이 가입한 민영보험으로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 접근성을 향상해 왔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 의료분야에 대한 과대한 보상으로 보상 체계의 불공정을 가중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앞으로 공·사 보험연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비급여 가격 보고제도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그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고정 수치’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도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결론”이라면서도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이 제시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행동이 아닌 보다 나은 미래 의료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