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범 닥터To닥터]
국내에서는 왜 콘택트렌즈 온라인으로 못 팔까?
우리는 안경점을 가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는 구입이 불가능하다. 법으로 온라인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소비자가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 금지하는…
브라우징 태그
규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위한 협력 관계 강화 예정
한국규제과학센터-미국약물정보학회, 규제 혁신 위해 맞손
한국규제과학센터가 미국약물정보학회(Drug Information Association, 이하 DIA)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MOU는 바이오헬스 산업 최신 기술 동향과 규제 현황을 공유하고, 규제과학과 치료 혁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체결됐다. 주요 내용은 △규제과학 기반 교육 프로그램 및 훈련…
자국민 건강과 유전정보 유출 방지 목적
美 ‘바이오보안법’ 국토안보위 통과…中 견제 본격 시작되나
중국 바이오기업을 직접 겨냥한 법안이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를 통과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만큼 산업 전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 국토안보위는 6일(현지시간) 회의에서 ‘바이오보안법(BioSecure Act)’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올해 1월 발의된 바이오보안법은 미국인의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를 ‘우려…
전통적 의료기기 규체 체계 한계 보완 목표, 산업계 ‘환영’
“효율적 규제 체계 마련” … ‘디지털의료제품법’ 국회 본회의 통과
‘디지털의료제품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계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와 관리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이번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 의료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환자 치료 기회 확대와 국민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국회 백종헌, 서영석, 강기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해 최종안이…
“건조, 세척 규정 필요하지만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생수에서도 검출’ 미세플라스틱 논란, 해결책 있을까?
페트병에 담긴 생수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다량 검출됐다. 앞서 종이 호일과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면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일상 속에 침투한 미세플라스틱에 소비자의 관심이 몰리게 됐다.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은 플라스틱이 분해되며 생기는 작은 플라스틱 입자를 말한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바이든 행정부, 과불화화합물(PFAS) 함유량 기준 대폭 강화
기득권 비호받던 ‘영원한 화학물질’, 미국 수돗물서 퇴치?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FAS)을 미국 수돗물에서 사실상 퇴출시키는 새로운 규제안을 내놨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식수의 PFAS 함유량을 70ppt 이하로 권고해왔다. 새로운 규제안은 PFAS 일종인 과불화옥탄산(PFOA)과 과불화옥탄술폰산(PFOS)의…
[원격의료 세계인의 삶을 바꾼다] (1) 한국 원격의료 현황과 장애물은?
코로나19로 빗장 열린 ‘원격의료’…한국은 여전히 규제중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크게 제한되면서 30여 년간 논의에 그쳐온 ‘원격의료’의 빗장이 풀렸다. 비상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플랫폼은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사라질 운명 앞에 놓였다.
국민 4명 중 3명이 비대면 진료는 원하고 있다, 이는 미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각국이 이르면 1990년대, 늦으면 2010년대에…
식약처, 심사인력 확충 업계 요구에 무반응
미국 FDA, 세포·유전자치료제 심사원 100명 확충…국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세포·유전자 치료제 심사인력을 향후 5년간 100명 정도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업무가 급증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FDA 바이오의약품평가연구센터(CBER) 내 세포·유전자 치료제 규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 및 첨단치료제과'(Office of…
바이든 발언에 환영·우려 공존...국내서도 규제 완화 요구↑
코로나19 팬데믹 종결?… 설왕설래하는 세계
"코로나19 팬데믹은 끝났다(The pandemic is over)."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에 세계가 시끌벅적하다. 하지만 팬데믹이 완전히 끝났다는 선언을 놓고 환호와 우려, 상반한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바이오 경계를 넘어' 주제로 '2022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 5일부터 3일간 개최
전세계 산·관·학·연 전문가 모여 ‘바이오의약품 현재와 미래’ 조망
'바이오 경계를 넘어'를 주제로 2022년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2022 GBC)가 9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다.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는 산·관·학·연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글로벌 동향, 미래 전망, 최근 국제 이슈를 공유함으로 국제조화를 이끌어 가는 소통의 장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글로벌 빅파마 M&A 주춤속 머크, 시젠 인수 가능성 ‘솔솔’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인수합병(M&A) 활동이 하향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 머크가 항체·약물 접합체 전문기업인 시젠(Seagen)을 인수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시젠의 최근 시장가치는 약 280억 달러(약 36조원)로 인수합병이 이뤄지면 큰 거래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머크는 현재 시젠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두…
디지털·데이터 기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업그레이드…민관 소통하는 '열린 식약처'
교수출신 오유경 식약처장, 취임사서 강조한 말은?
윤석열 정부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을 주도할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디지털·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혁신으로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겠다" 강조했다.
5월 28일 윤석열 정부 첫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장에 임명된 오유경 처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어떤 변화도 불안이 되지 않도록 안전망을 더욱…
“포털뉴스 규제법, 정치적 의도…사회적 혼란야기”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해결책이지, 근본적인 언론개혁 해결 방향이 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 법안은 포털의 뉴스배열, 추천 서비스를 금지하고 포털이 뉴스 서비스 내에서 정보나 주제를 선별할 권한을 박탈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렇게 되면 뉴스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제공된다.…
“8년간 기준 없어…” 의료 기기 업체, 규제 샌드박스 신청한 까닭은?
A사는 2016년 수동 휠체어를 전동 킥보드처럼 빠르게 움직이도록 돕는 보조 장치를 개발했다.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로, 일반 접이식 휠체어에 달면 사용자는 쉽고 빠르게 먼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 전동 휠체어가 가기 어려운 곳에서는 장치를 제거하고 다시 수동 휠체어로 바꾸면 된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장애인들은 이 장치를 사용하지 못했다.…
규제 샌드박스, 모호한 임상 규정 풀릴까
" 투잡 생동성/임상 참여자 모집"
"피부 임상 연구, 건별 60,000원"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 유독 글씨가 많은 광고가 있다. 대형 스크린도어 광고판, 지하철 차량 내 광고판에 붙은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광고다. 임상시험 모집 글은 온라인 아르바이트 모집 사이트에도 수시로 올라와 한때 대학생들 사이에서 '고수익 꿀알바'로 불리기도 했다.…
[인터뷰] 박성호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기술보다 환자…디지털 헬스케어, 신뢰 쌓아야”
IT 분야에서는 데이터 수집 기능이 탑재된 의료 기기와 분석 소프트웨어가 헬스케어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연일 언론에 오르내린다. 하지만 산업계는 기존 의료 시장의 문턱, 규제의 벽이 높다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지난 한 해(2018년) 발표한 규제 완화책은 한편으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비판을,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빠르다"는 비판을…
공정위, DTC 규제 완화 효과 틀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소비자 의뢰 유전자 검사(Direct-To-Consumer, DTC) 항목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발표에서 공정위는 2017년 발간된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해 규제 완화의 효과를 설명했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은 공정위가 보고서 내용을 잘못 인용하고 있고 있다고 알려왔다. 일부 규제 환화 효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