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의-정, 국민이 치유 불가능한 상처를 입을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치 국면을 풀고 파국을 막을, 보건 의료계 인사들의 긴급 제언을 집중 연재합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 국가가 철저히 관리하는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 저렴한 의료비, 제한 없는 의료 접근성, 그리고 남성의 국방 의무와 긴 복무 기간 등이 그 예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많이 요구되고 생명과 직결되는 전문과목 전공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한국 의료 체계를 다른 나라들과 구별 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의료 전문인력 양성과 배치에 있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최근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한국 의료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현재 3050명 수준인 의대 입학정원을 5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려는 정부 계획에 많은 의사단체, 의대 교수, 전문의,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유급과 의사 면허 정지, 업무 개시 명령 등의 강압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이는 양측 간 대치 상황만 더욱 극단적으로 만들 뿐이다.
정부에서는 연일 필수의료패키지 등의 지원책을 내세우며 정원 증원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필수의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단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명시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막연한 의무사항만을 근거로 들 뿐이다.
“의대 정원 늘리는 것만으론 의료계 위기 극복 불가능”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에는 여러 구조적 문제들이 존재한다. 의료전달체계의 미비, 상급 의료기관의 수가 차등 부족, 요양병원 병상의 과잉공급,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의 부재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의료비 사용의 효율성과 합리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의료 재정의 누수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의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간 경계가 모호해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필수적인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인력과 행위는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한의사 제도로 인해 우수한 인재가 기간 의료에 충분히 이바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료비 낭비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현재 700명이 넘는 한의대 입학정원을 줄이거나 폐지하고, 교육과정을 의대 수준으로 대폭 개편해 졸업 후 일정 기간의 인턴 과정을 거쳐 전문의 수련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의대 입학정원만 늘리는 것으로는 한국 의료계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오히려 이는 의대 교육 여건과 질적 수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없이 섣불리 추진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현재 의대에서는 26개 임상 전문과목과 10개 내외의 기초의학 교실을 운영 중이며, 학생들은 이 방대한 분량의 교과를 모두 습득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원을 급격히 늘리는 것은 의학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변호사 수의 증가나 일반대학 교수 1인당 학생 수와 비교하며 의대 정원 확대를 정당화하려 한다. 그러나 이는 의학교육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한 발상에 불과하다.
“의사는 성직자가 아니다…그들도 직업인이자 생활인”
이번 증원 정책으로 인해 고등학교와 학원가에 의대 입학 열풍이 불고 있다. 향후 의대 교육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의 난맥상과 자연과학, 첨단산업 인재양성의 황폐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의료계 내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의사를 ‘성직자’와 같은 존재이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의사 역시 환자를 위해 일하는 직업인이자 보편적인 경제 주체이며 생활인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많은 부모가 자녀의 의대 입학을 자랑스러워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군 복무 3년을 포함해 14년의 교육 기간이 지난 후에야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현실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을 것이다. 일반대학을 나온 다른 아이들이 사회생활 8, 9년 차가 되는 시점과 비교해 본다면 그 격차와 부담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의대 교수들은 의사이기 이전에 교육자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연구와 논문 작성, 학생 교육, 임상 실습 지도, 환자 진료, 각종 행정 업무 등 감당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다. 게다가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일반대학보다 월등히 많은 연구 업적을 쌓아야 하며 그 기준 또한 매우 엄격하다.
무엇보다 의대 교수로서의 존재 가치는 부단한 학습과 연구를 통해 역량을 높이고 학생과 전공의를 잘 가르치는 데 있다. 가르칠 대상이 사라진다면 교육자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그저 환자를 보는 의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최근의 상황이 의대 교수들의 교육자적 소명의식과 가치를 퇴색시킬까 우려된다.
지금 한국 의료계는 커다란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정부는 한국 의료계의 특수성과 내재한 문제들을 깊이 살피지 않은 채 섣부른 정원 증원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결코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의료 체계의 미래상을 그려보고,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회 각계의 지혜를 모아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눈앞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한국 의료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이다.
고현윤 부산대 의대 명예교수(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명예원장)
마지막으로 의사 14년간의 긴 교육/육성 시간을 안급하셨는데, 일반인의 경우 대학 졸업/군대 이후에 취업을 하게 되면 연봉이 1억을 넘어설 수 있는 시점이 일반적으로는 기업의 임원이 되어야 가능한데, 이 비율은 평균 1% 이내의 인력이 최소 입사 후 205~30년의 시간 이후에 가능한 것이 현실 입니다.... 14년의 기간이 현재 의사들의 행동을 대변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의학은 의학의 명백한 두 분야 중 하나인데, 서양의학 분야에 계신 분으로써 한의사 관련 언급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6년 자료를 보면 한국 소득 0.1% 구성 직업군의 비중을 보면, 재산 상속을 받은 사람 약 30%, 의사 약 22%, 대기업 임원 약 29%, 금융업 종사자 20% 등으로 구성 된다고 합니다. 이중 상속자들과 의사들은 한 번 받으면 영구히 그 헤택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에 대기업 임원/금융업 종사자들은 최대 10년 이후엔 소득 지위가 0.1% 그룹에서 이탈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의 의사 선호 이유를 알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제안된 내용/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 동안 의사들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가정 먼저 듭니다. 의사 정원 부족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논란과 이슈가 되어 왔고 그때마다 문제점들이 언급되곤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반대를 위한 이슈 제기 이외의 그 무엇이었나?', '진정으로 개선을 위해서 논의를 심도 깊게 하였나?',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만일 정부가 혹은 의사들이 일방적인 주장만을 할 때 이러한 과정은 왜 공론화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코메디닷컴이 언제부터 의사들 나팔수가 됬나? 국민들 80%가 의사수가 적어 문제이므로 의대 정원 늘려야 한다는 귕삭고 눈감고 있나? 점잔 떨며 뒷구멍으로 철밥통 지키려는 속내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다
그리고 교수님들은 정말 이런 글 쓰실 자격이 없는 게 지방의료붕괴, 필수진료과 의사부족, 응급실 뺑뺑이 등에 대해 정부에서 그동안 의대교수들, 의협놈들하고 몇 번이나 의논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때마다 앵무새처럼 지원 더해라, 수가 올려라, 의사책임 면제해줘라 이딴 요구만 하고 정작 제대로 된 방법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던 당신들입니다. 그리고 2천명 증원도 처음에 의대교수님들에게 자문해서 나온 결과이구요. 그런데도 정부와 힘겨루기 하고, 제자들 타이르기는 커녕 제자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당신들은 교육자로서 양심은 있는 겁니까
그리고 한의사제도는 왜 건드리십니까? 한의사들도 우리사회에서 필요하니까 존재하는 것이고, 특히 의사들이 보건의료 독점해서 지금 같이 횡포부리고, 국민들 힘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게 한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들인데 무슨 낯짝으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다른 보건의료직들이 이렇게 장기간 파업하면서 국민들 힘들게 한 적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2000년 이후에 그런 일 없었고 오직 의사들만 환자들 목숨 담보로 몇 번씩이고 파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들 지지 얻고 싶으면 의사들이나 잘하라고 하십시오.
OECD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의사들이 가장 많이 보수를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민들에게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의료계 문제에 대해 항상 국민탓 정부탓 하는 게 우리나라 의사들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필수의료과 의사 부족, 지방병원 의사 부족 이 모든 게 의사에게 돈 안주는 정부, 국민 탓입니까? 아니죠. 그저 돈만 보고 위험 피하려는 의사들, 맨날 책임 회피만 하고 대책 안세우는 의협놈들에게도 책임이 있죠. 그런데 무슨놈의 한국의료체계 특수성 운운하십니까
교수님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의사들 횡포 좀 돌아보시죠. 8-9년 걸리는 건 의협에서 그 따위로 도제식 교육정책을 정했기 때문이구요. 그리고 의사가 진료를 잘해야 돈을 많이 받는 게 맞는거지 그저 오래 공부했다고, 삐뚤어진 보상심리로 돈을 요구하는 게 옳은 건가요? 그리고 우리나라 의사가 다른나라 의사들에 비해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고 있나요? 아니죠. 의사들 하는 일은 다른나라 하고 비슷하죠. 근데 왜 우리나라 의사만 평균소득에 비해 월등히 더 많은 돈을 받아야하죠?
코메디닷컴은 의협조폭들 기관지인가요? 왜 의사놈들 나쁜짓 하는 거 두둔해주는 칼럼 열심히 실어주고 그걸로 메일까지 보내죠?
의사는 공부열심히 해서 돈많이 벌도록 국가가 인정하는 직업인데 정원 늘리면 밥그릇 줄어든다는 거네요. 근데 한의대 정원 축소나 폐지는 왜 거론 하시는지? 우수한 인재는 의대로만 가야하고 유사의료인 한의대로는 가지말아야 한다는 논리이군요. 한국의료발전을 걱정하시는 의학계 원로이시라면 간호법, PA제도, 한의학, 한약학, 카이로프래틱 등 의료소비자가 제도권 국가건강보험으로 누려야 할 권리 부터 우선 고민하셔야죠.
가제는 게편
비공 누른 놈들은 의사이거나 의협알바놈들이다.
이렇게 상식적이고 타당한 사실에 왜 보건복지부 장 차관이라는 사람들과 대통령은 귀를 막고 요지부동일까요?
인간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의사놈들이 환자 목숨 담보로 파업하고, 병원에 남아있는 의사들 괴롭히는 건 나쁜 짓 아니냐. 사람들의 목숨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도 무시하고 파업하는 너희는 짐승이냐? 정부가 귀를 막고 있는 거면 너희는 짐승만도 못한 짓 하고 있는 건데 어디서 이딴 댓글을 싸지르냐. 부끄러운 줄이나 알아라
어찌 감히 王命을 거역합니까? 어쩌면 4월 10일에 민주적 결판이 날지도 모르긴 합니다.
무식한 민주당놈은 한겨레 경향 같은 너네 기관지로 기어들어가라. 4월 10일은 문재인정권부터 지금까지 너네가 저지른 온갖 못된 짓 심판받고 국회에서 네놈들의 횡포가 끝나는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