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도 월평균 간병비는 지난해 이미 370만 원을 넘어섰다. 실제로는 한 달 500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많아졌다. 격주 유급휴가나 따로 챙겨줘야 하는 명절 보너스 등을 빼고도 그렇다. 65세 이상 가구가 직접 감당해야 할 간병비가 이미 평균 수입(224만 원)보다 더 많다. 40~50대 자녀 세대 가구도 월평균 수입(588만 원)의 60%를 넘는다.
간병비 매년 9% 이상 상승…간병인 수급 불균형이 핵심 원인
지난 5일 한국은행 조사국은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이란 보고서를 냈는데, “지난해 간병비가 2016년에 비해 50%나 올랐는데, 같은 기간 명목임금 상승률(28%)을 크게 앞질렀다”고 했다. 핵심 원인은 간병인 인력수급 불균형. 노동 강도가 세고 처우가 열악한 간병직 기피하면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서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超)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로선 국가적, 사회적 큰 장애물이 생기는 것. 이미 초고령사회인 일본도 20년 전후부터 홍역을 앓고 있는 핵심 현안의 하나다.
그런데 이런 간병인 부족 현상은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질 기미가 없다. 돌봄서비스직 노동인구는 지난해 19만 명에서 20년 후(2042년)엔 최대 155만 명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 채민석 과장은 “현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50~60대가 일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지만 이 일을 하려는 이는 적어 30년 후가 되면 노동 공급이 수요의 30%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 빈자리는 가족이 채울 수밖에 없다. 직장을 그만두고 직접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 이는 또 다른 사회 경제적 손실이다. 간병비 문제가 한 개인, 한 가족의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라 국가적, 사회적 문제로 커지는 대목이다. 그 때가 되면 가족 간병으로 인한 노동 손실 비용만 46조~7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 처방으로 한국은행은 ▶고용허가제 확대와 돌봄서비스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개별 가구의 사적 계약 방식에 의한 외국인 직접 고용 등 2가지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 또한 숱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간병서비스를 최저임금 이하로 낮추고, 싼값에 외국인을 쓰자는 얘기이기 때문.
월 수입 몽땅 들여도 모자랄 판…개인도, 정부도 해답을 찾곤 있지만
정부도 병원들에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환자를 직접 돌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독려하고 일부 지원금을 내려주고 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도입한 병원은 아직 소수이고, 서비스 또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뿐이다. 퇴원 후엔 비전문적 간병도우미들 손에 맡겨져야 한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가 ‘퇴원 후 재가·의료·간호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등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부랴부랴 내놓았지만, 그 대책이란 게 대부분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게다가 우리 일상생활에 스며들려면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효과를 체감하기엔 아직 많이 이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요양, 간병 걱정 없는 나라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이 또한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재택 말고 ‘병원 입원’ 간병비만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해도 연간 9조 원 이상 든다. 이미 적자로 돌아선 건강보험의 연간 적자 총액보다도 많다.
당장 간병비 부담으로 허리가 휘는 개인들은 간병비 지원 보험이나 간병인 중개앱 등을 통해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그 또한 근본 해결책은 못 된다. 현재로선 정부도, 사회도, 개인도 마땅한 해답을 찾기 어렵다.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