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규모는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 등 수도권 13개 대학에서 총 930명을 신청했고 비수도권 27개 대학이 2471명의 증원안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조사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다. 지난해 10월 27~11월 9일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는 최소 2551명, 최대 2847명이었다. 전공의 집단행동과 의대 학장들의 ‘증원 자제 권유’에도 최소 수치에 비해 1.3배 규모를 요청한 것이다.
박 차관은 “대학의 신청 결과는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각 대학의 △제출 수요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오후 8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8983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발표했다.
박 차관은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 차 9970명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90% 수준인 8983명”이라며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정부는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앞서 4일 복지부는 미복귀 전공의 7854명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중수본 김국일 비상대응반장은 “어제(4일) 전공의가 많은 병원 상위 1위부터 50위까지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불이행을 확인한 규모가 7000명이 약간 넘는다”며 “그분들을 대상으로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의료 공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