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5일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의 시행을 확정했다. 지난해 하반기 공모를 통해 이들 병원을 시범 운영 병원으로 최종 지정했다.
해당 사업은 중증·희귀·고난도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중증도가 낮은 경증 환자는 지역 의료기관과 연결해 의료전달체계 사이의 협력 강화도 유도한다.
이달부터 향후 3년간 우선 시행하며, 실제 현장에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적용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당 사업으로 당장 이들 병원 내 모든 외래 진료 접수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경증 환자도 기존대로 진료를 접수하고 초진을 볼 수 있지만, 이후 치료 과정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지역 병원으로 연계해 돌려보낸다.
이들 병원은 경증 환자가 줄어든 만큼의 의료 자원을 각자의 특기 영역에 집중할 예정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정밀·재생·융합의료 중심 연구와 암, 심장뇌혈관질환 등의 중증·고난도, 희귀, 난치 진료 영역을 중심으로 신규 치료법 적용과 치료 역량 강화에 힘쓴다. 인하대병원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응급진료 활성화, 중환자실 확충 등을 추진한다. 울산대병원은 암 치료와 응급·장애인 친화 진료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참여 병원이 경증 외래 진료를 줄이고 중증 진료를 확대한 성과에 따라 일부 지원금(50%)을 차등적으로 보상한다. 연간 900억 원씩 4년간 총 3600억 원 규모다. 외래 환자를 1년차엔 5%, 2년차엔 10%, 3년차엔 15% 줄이는 등 최소 기준도 설정했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번 시범사업이 의료기관 사이의 협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무한 경쟁 상황의 비효율적 의료전달체계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도록 정상화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건정심은 오는 3월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간호조무사 배치 규모를 최대 3.3배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