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다. 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 감염병 등급 조정, 마스크 착용 및 격리 의무 전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도 코로나19 치명률과 중증화율이 감소하는 등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해 앞으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발생해도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1단계 방역조치 전환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는 시점은 5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WHO가 4월 말에서 5월 초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여부를 결정하면 정부는 이에 맞춰 단계를 하향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1단계’ 방역조치 전환으로 명명했다.
1단계에서 격리 의무는 7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병원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2단계 방역조치 전환
2단계 방역조치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전환하는 조치다. 이때부터는 병원 등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격리 의무 등 국민에게 법적 의무가 적용된 부분이 전면 ‘자율 및 권고’로 전환된다.
단,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요양병원·시설은 최초 입소 시 선제 검사를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의료기관에서는 중환자실, 장기이식 병동 등에 입원하는 환자에게 검사를 시행한다.
코로나19 검사는 유료 검사로 안착시키되, 고위험군은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먹는 치료제를 처방 받는 외래 환자는 본인부담 30~60%, 입원 환자는 20%를 부담하게 된다.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된다. 정부는 확진자 및 사망자 수가 아닌 표본 감시 의료기관의 코로나19 검출률, 입원환자 현황 등을 주 1회 발표할 예정이다.
3단계 방역조치 전환
3단계는 2024년 이후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처럼 엔데믹화됐다는 의미다. 먹는 치료제, 예방 접종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3단계 이전까지만 유지된다.
1, 2단계까지 연 1회 접종을 시행하던 백신 접종은 3단계 이후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할 것을 검토하게 된다.
정부의 재난 대응 체계도 점진적으로 달라진다. 1단계에서는 중대본 운영을 중단하고 복지부 중수본 체계로 전환되며, 2단계에서는 질병청 방대본 체계로 전환된다. 3단계에서는 방대본을 해제하고, 타 감염병처럼 상시 대응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