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1단계 시행(1월 30일) 이후 1개월 정도 방역 상황을 살펴보고 그간 제기된 민원 등을 고려해 대중교통 의무 해제를 전문가와 검토했다”면서 “다음 주(12~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실내 마스크 실내착용 의무 규제 해제 방침을 대중교통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방역 규제상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는 대중교통 내부와 의료기관·약국 등의 감염취약시설이다.
이달 초만 해도 정부는 4월 말~5월 초 중 이들 전체에 대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잔여 방역 규제를 한 번에 해제할 것으로 관측됐다. 해당 시기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팬데믹 보건 비상사태’ 해제 여부를 논의한 이후다. [관련기사=4월 말 ‘지하철·버스’도 NO마스크?… 정부 “논의 시작”(https://kormedi.com/1571781/)]
따라서 이날 공개한 ‘단계적 해제’ 방침은 방역 당국이 당시 발표 이후 여론과 전문가, 관계 부처의 관련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정부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에 최근의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도 무리가 없을지 의견을 구했다. 이에 감염병자문위는 지난 7일 회의에서 이를 논의한 결과 다수의 전문가가 긍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기석 감염병자문위원장의 최근 발언을 미뤄봤을 때 대중교통 대상 1단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이 3월 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자문위원들 사이에서 국민의 불편을 덜고자 대중교통만이라도 먼저 해제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 내부 2단계에 걸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전 해제 시점도 당초 5월 경 예정에서 앞당기자는 논의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도 지속적으로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9일 0시까지 이전 24시간 동안 전국에선 1만 89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1일 기준으론 일주일 전인 지난 2일(7555명)보다 3335명 늘었지만, 주간 평균 확진 통계에선 1개월째 뚜렷한 감소세다.
2월 둘째 주 당시 인구 10만 명당 183.62명에 달했던 확진자 발생률은 지난 3월 첫 째주까지 157.01명, 136.3명, 126.92명으로 매주 감소세다. 같은 기간 코로나19 입원 위중증 환자 발생률과 사망률도 각각 0.56명에서 0.29명, 0.27명에서 0.15명까지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