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토론] 복지 재원 조달 李 “탈세 잡겠다” 尹 “성장이 답”](https://cdn.kormedi.com/wp-content/uploads/2022/03/kb3a3209-580x356.jpg "[대선토론] 복지 재원 조달 李 “탈세 잡겠다” 尹 “성장이 답”")
– 尹 “과도한 증세는 성장 위축…성장·복지 선순환”
– 沈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
– 安 “산술적 평등보다 형평이 중요”
20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일 대선후보 마지막 TV토론회에서는 어떤 후보가 스윙보터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공약을 제시했을까?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는 ‘사회 분야’를 주제로 진행됐다.
사회자 공통질문 첫 번째 주제인 ‘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노인 빈곤률과 자살률이 높다는 점에서 노인을 위한 복지를 강조했다. 노인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수입이 있어도 감액하지 않으며 일자리 60만 개를 늘려 원하는 사람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것. 60세부터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65세부터는 4개까지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재원 조달을 위한 증세 계획은 없으며 지출구조조정 등 세원 관리, 탈세 관리, 세수 자연증가분 등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4차 산업 혁명을 통한 도약적인 성장과 복지서비스의 질 재고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복지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과도한 증세는 성장 위축으로 이어져 지속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첨단과학기술을 통한 성장이 재원 조달을 위한 보다 적합한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병원비 부담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병원비 부담금 지원을 통해서는 고액 질환의 의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이재명 후보의 탈모 공약을 언급하며 개별질환보다는 전반적인 목표 제시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재원 조달은 민간의료보험료를 한 가구당 1만 원씩 더 내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증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고,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라며 부유층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것이 책임 정치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 절대 빈곤층 감소, 노인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 등에 대한 공약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9월 5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하위 88%뿐 아니라 나머지 12%에게도 지원한 점을 언급하며 ‘평등’과 ‘형평’의 차이를 강조하기도 했다. 누구나 똑같은 혜택을 받는 산술적 평등보다 공평함을 의미하는 형평이 중요하다는 것.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나라는 미국, 일본, 우리나라뿐이며 미국,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이라는 점에서 재정 낭비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인구절벽 대응 방안’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에는 어려워도 더 잘 살게 될 것이란 믿음으로 출산을 했으나 현재는 희망이 사라져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300만 개를 만들고 청년 고용률을 5% 이상 늘리며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청년에게 공공아파트 30%를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남부 수도권을 만들고 지방 자치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나친 경쟁 사회 구조가 개선돼야 청년들의 불안감이 해소된다고 말했다. 일자리와 주거 안정이 필요하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국가책임제도를 실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육 시설을 확장해 육아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육 교사와 급식 일자리 창출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저성장 극복을 위한 기술 혁신,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동등한 기회도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자산 및 소득 격차, 주거·고용·육아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아에 대한 사회 책임을 늘려 경력 단절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고령 친화적 일자리 등을 마련해 노인 빈곤 제로 시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청년이 일할 만한 직장이 없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수도권으로 몰리며 지방 균형이 깨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은 차기 정부의 중요한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공기업이나 공기관 지방 이전만으로는 지역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민간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아마존이 제2 본사 부지를 버지니아주에 마련해 해당 주의 경기가 활성화된 점을 좋은 예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공유지를 무상 임대하고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의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