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대형 병원들이 “건강보험 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중단해 온 ’조기 위암 내시경 시술(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이 추석
이후인 14일쯤 정상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복지부 회의실에서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의료계 관계자와 회의를 열고, 시술용 칼 공급이 재개되는 대로
ESD시술을 조속히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당분간 ESD 시술 범위를 일단 2㎝ 미만의 조기
위암으로 국한하되, 관련 학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차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21만원으로 책정된 수가가 오르고 시술 범위도 3㎝ 안팎 크기의 암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술 대상에 조기 식도암과 조기 대장암 등을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도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환자를 담보로 시술을 중단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속 의사가
진료거부 행위 등을 하게 되면 상급(대학)병원 인정 기준에 제한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시술용 칼 판매를 중단했던 의료장비 공급업체 ‘올림푸스
한국’은 이날 판매를 즉각 재개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ESD에 이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시술용 칼 가격이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값(9만4950원)으로 책정된 데 반발, 대형
병원에 칼 공급을 중단해왔다. 회사 관계자는 “병원에서 요청할 경우 가격과 상관없이
시술용 칼을 공급할 방침”이라며 “가격은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조정된 가격으로
사후 정산키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