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료개혁, 국가건강보험 사기청구부터 잡는다

작년 메디케어-메디케이드 각각 30% 더 환수

사상 최대규모의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 국가지원 건강보험의 과다청구, 허위청구

등 보험사기부터 크게 줄이기로 했다.

미 연방정부는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연방검찰이 합동으로 대대적인 보험사기

행각 적발에 나서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특히 연방예산으로 65세 이상 생활 무능력

노인에게 제공하는 메디케어와 65세 미만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메디케이드부터

보험사기 단속을 강화했다.

실제로 오바마정부의 국가건강보험사기 집중단속에 따라 작년 한햇동안 과다청구

또는 허위청구가 큰폭으로 줄어 국가 건강보험재정 환수액이 그만큼 늘어났다. 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메디케어는 2009년 모두 25억1천만달러(약2조7천6백억원)의

보험지급청구가 취소되고 해당액수만큼 메디케어 재원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뒀다.

이는 2008년의 적발액보다 29%, 5억6,900만달러가 늘어난 액수다.

또 메디케이드는 모두 4억4,100만달러(약 4,850억원)이상의 보험청구액이 취소됨으로써

2008년 한햇동안의 회수액보다 28%가 늘어났다.

미 정부는 이같이 건강보험사기통제프로그램을 통해 국가지원 건강보험 사기행각부터

없애 나가고, 공공보험분야의 과다청구 허위청구 등이 바로잡히면 개인별로 가입하는

일반 민영의료보험에까지 공권력을 통한 사기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캐스린 시벨리우스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연방정부가 마련할

개혁적인 시스템은 사기청구나 부당지급을 빠른 속도로 선별해 낼 것”이라며 “누구든지

새 시스템에서 사기를 시도하다간 가혹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에릭 홀더 미 연방 검찰총장도 “연방정부는 예전부터 꾸준히 보험사기행각을

단속해왔다”면서 “국가보험 사기청구로 국민 세금이 새나가고, 사기꾼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의료시스템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복지부와

함께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찾아내서 기소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의료보험에 관한 한 다른 선진국에 현저히 못미치는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오바마대통령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치 사회적 반대세력도 매우 강하다.

65세이상 생활무능력자나 소득상한선 또는 장애인 여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민영보험에 가입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영보험은 월보험료가 워낙 비싸

현재 4,700만명의 인구가 건강보험없이 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헬스케어IT뉴스가 15일 보도했다.

 

윤희상 기자 internet@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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