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고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기각 결정'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가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우리 아이가 뇌전증?... '이 치료'만 해도 일상생활 가능해

  아이가 소아뇌전증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은 아이 부모들은 보통 큰 충격을 받는다. 간질이라고도 불리는 '뇌전증'은 특별한 요인 없이 2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발작, 경련을 반복하는 병이다. 다만 소아뇌전증은 약물 치료로도 충분히 조절 가능해 전문가는 적극적인 치료와 아이의 심

당뇨 있다면 '이 눈병' 주의!...젊다고 방심하면 실명 위험 ↑

서구화된 식습관, 불규칙한 일상과 운동 부족 등으로 고혈압·당뇨병 발병률이 늘고 유병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 이때 안 질환 합병증도 같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고혈압 환자는 약 700만 명으로 최근 5년간 약 16% 증가했다. 당뇨병 환자 수는 약 37

의협 "수가협상 참여 의사...최소 10% 인상·협상 생중계"

현재 진행 중인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에 불참하던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다만 최소 10%이상 수가 인상, 추후 원가 100% 정상화, 협상 생중계 등 조건을 내걸었다.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시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

국방부 "국방의대 '추진'이라고 하긴 시기상조...넘어야 할 산 많아"

국방부가 '국방의대' 설립 추진과 관련해 아직은 '구상' 단계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언론에서 국방의대 설립이 추진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이다. 국방부는 의대 설립까지 갖춰야 할 법적 요건과 행정 절차가 많아 착수하지 못하고 구상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16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당뇨병 약이 심장질환도 개선?...입원·사망 위험 4.5배 낮아져

당뇨병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가 심부전 증상과 합병증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사망 위험을 4.5배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부전은 심장의 구조·기능 이상으로 혈액을 받아들이는 이완 기능이나 짜내는 수축 기능이 줄어들면서 필요한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의료계, 잇단 소송전...복지부 차관에 이어 국무총리 고발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해 잇단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한 데 이어 이번엔 국무총리까지 고발하고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오후 1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

"주치의제, 병원쇼핑·약물남용 막을 것"...국민이 원하는 의료시스템은?

국민과 환자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국내 의료시스템의 문제와 해결법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14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공청회를 개최했다. 총 60편의 시민 공모작이 나왔으며, 대상 포함 7명이 수상했

지하철만 타면 배가...민감한 장에 특효인 '균' 찾았다

화요일인 1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일교차가 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16도, 낮 최고기온은 21∼28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오늘의 건강 = 최근 국내 연구진이 과민성장증후군에 효과가 뛰어난 유익균을 규명했다. 이 병은 특별한 병리적

종합병원협의회, 정부에 '3000명' 증원 제안..."필수 의사 없어"

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정부가 주도한 의대 증원 논의 과정에서 정원을 매년 3000명씩 5년간 늘리자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협의회는 지난해 8월에 출범한 종합병원단체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