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2025 수가협상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수가협상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정부 측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하고 있으며 의료계 단체로 의협을 제외한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조산협회 등이 참석 중이다.
이날 임현택 의협회장은 "그동안 정부 입맛대로 정해진 수가인상률의 일방적인 통보, 대등한 관계에서의 '협상'이 아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은 비평등 방식이었다"며 "협상에 참여조차 하지 말라는 회원들의 요구에도 의협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가협상에 참여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아직도 원가의 80%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서 내년도 수가는 최소 10%이상 인상돼야 하고, 이후 조속히 원가 100%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고지원금 20% 부분부터 확실히 이행해 보험재정 상태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협 측은 정부에 두 가지 수가협상 선결조건을 제시했다. 동시에 조건이 하나라도 이행되지 않을 시 수가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들이 주장한 선결조건은 먼저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절대불가, 단체별 순위 적용 철폐'다.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를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 상대가치점수에는 업무량, 진료비용(의료장비, 치료 재료 등), 위험도 등이 포함된다. 환산지수는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의 협상 통해 정해지는 가산 비율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목적으로 필수 의료 부문은 환산지수를 비교적 높게, 그외 부문은 낮게 책정했다.
이에 대해 의협 성혜영 대변인은 "정부가 수가정상화는 외면한 채 일부 행위 유형의 수가를 동결해 마련한 재원으로 필수 의료분야에 투입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현행 수가체계를 더욱 기형적으로 만들겠다는 무지한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간 건보공단 수가협상 연구결과에 따라 정해진 단체별 순위는 적정한 수가 결정의 치명적인 걸림돌"이라면서 "단체별 순위 매김과 나눠먹기 식이 아닌 합리적인 수가 계약 방식을 요구한다"고도 덧붙였다.
두 번째로 의협은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를 제안했다. 성 대변인은 "수가 협상은 지난 20여년 동안 협상의 당사자도 알지 못하는 '깜깜이 협상'으로 불릴 만큼 철저히 폐쇄적으로 운영됐다"며 "모든 과정을 생중계해 일체의 의혹을 불식하고, 의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 회장은 대통령에게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 앞에서 무엇을 물었을 때 바로 바로 대답을 잘한다고해서 유능하다고 판단하면 안된다"며 "사기꾼들이 말은 아주 번지르르하게, 그럴듯하게 한다.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기꾼들을 오늘이라도 바로 내치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박민수(보건복지부 차관)와 김윤(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을 내치고 건물에 온전한 철근을 넣자고 하는 의협의 말을 들어 달라"며 "이번 수가협상이 대통령이 말하는 필수 의료, 사람 살리는 의료를 하게 될 첫 행보라고 생각한다. 부디 대통령의 큰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