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박창범 교수
강동경희대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
건강한 환자와 세상을 꿈꾸는 의사. '사례로 보는 의료윤리와 법', '논란의료' 등의 책을 집필했다.
유효기간 15시간 지난 약물 투여…3개월 자격정지 처분 부당한가?
병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에게 의약품 및 의료기기관리는 쉽지 않다. 유효기간(의약품의 효능과 안전성이 보존되는 기간)과 사용기간(용기에 표기된 조건에서 보관할 때 효능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간)이 1-2년정도로 상대적으로 긴 약물과 기기도 있지만 코로나19 백신과 같이 냉장 유효기간이 28일에 불과
고등학교 기숙사의 강제 아침 운동, 인권침해일까?
중년이 된 사람들에게 고등학교라고 하면 규율과 규제가 가장 먼저 생각난다. 월요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전 학생들이 학교운동장에서 각 반별로 일렬로 서서 국기와 선생님께 경례를 하고 교장선생님의 훈시를 한시간 정도 들어야 했다. 등교할 때에는 교복을 입어야 하고 양말과 신발의 모양과 색깔도 제한하였다.
백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해도 되는가?
코로나19에 대한 모든 정부조치가 사라지거나 줄어들면서 사람들은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최근 미국 로이터통신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시기 미군이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에 의구심을 부여하는 비밀작전을 했다는 사실을 폭로하여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Pentag
파킨슨병 환자의 약물 부작용, 의사 처벌 합당한가?
소화가 잘 안되고 미식거린다고 병의원에 가면 흔히 처방하는 약이 바로 ‘맥페란’이라는 약이다. 일반인에게는 ‘맥소롱’이라는 약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약은 반감기가 5시간 정도로 식도와 위를 연결하는 부위의 식도조임근과 위평활근 수축을 증가시켜 속이 거북하거나 미식거리는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서 자주
간호조무사가 수술 보조…무면허의료행위인가?
의원을 방문하면 환자를 접수하고 진료실 밖에서 혈압을 재고, 수액주사를 주입하기 위하여 정맥혈관을 확보하고, 엉덩이 주사를 맞히는 간호사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들의 상당수는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들이다. 참고로 간호조무사는 고졸이상의 학력으로 1년의 간호학원교
광장 벤치 흡연금지구역 설정, 헌법에 위배되나?
최근에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흡연이 금지되는 구역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 병원상황도 유사하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나 근로자들이 흡연을 위해 병원 밖에서 흡연을 하다가 과태료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병원건물이 금연구역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일부러 건물에서 떨어진 곳에
코로나19 기간 정부의 개인정보수집은 문제 없을까?
2016년 개봉한 영화 ‘부산행’은 2017년 기준으로 역대 관객 수 9위를 기록할 정도로 상업적으로 매우 흥행한 영화이다. 영화는 충청도의 가상도시 ‘진양’에 위치한 유성바이오라는 가상의 회사에서 유출된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비가 되었고, 사람들은 어떻게 좀비가 되는지 경험하면서 스스로 살아남기
국내에서는 왜 콘택트렌즈 온라인으로 못 팔까?
우리는 안경점을 가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는 구입이 불가능하다. 법으로 온라인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소비자가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그렇
대학병원 교수들의 80시간 근무, 합법인가?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단체로 사직하면서 환자진료업무부담이 교수들에게 몰리고 있다. 이로 인해서 교수들은 외래는 물론 수술이나 시술, 그리고 입원환자 처치 등 전공의들이 하던 일도 도맡으면서 업무강도가 이전에 비하여 높아졌다. 특히 필수의료에 근무하는 교수의 경우 일주일에 당직근무를 주 1-2회 많으면
의사와 환자 모두 반발한 의료사고 특례법제정안…왜?
정부는 의료인의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부담을 줄이고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는 목적으로 의료사고 특례법제정안(이하 특례법)을 발표하였다. 특례법제정안을 보면 책임보험가입을 전제로 반의사불벌(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 불가) 및 환자에게 일반상해나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의사는 형사처벌